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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재외동포청 신설키로··· 이민청은 추후 추진

김윤주 기자 new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22-10-06 08:43




한국 행정안전부는 6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부조직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행안부는 “3일 고위당정협의와 야당 설명을 거쳤다”며 “이번에 발표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직개편안에는 여성가족부 폐지와 더불어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 신설, 국가보훈처 격상과 재외동포청 신설 내용 등이 담겼다.

재외동포청은 외교부장관 소속으로 생긴다. 행안부는 “재외동포 규모가 732만명(작년 기준)에 달하는 상황에 대응하고 세대 교체 등 환경 변화에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신설 이유를 설명했다.

재외동포청은 외교부의 재외동포 정책 기능을 이관받고 재외동포재단의 사업 기능도 통합해서 맡게 될 예정이다. 행안부는 “현재 재외동포 업무를 관계 부처와 재단에서 분산 수행하고 있는데, 전담기구인 재외동포청이 생겨 재외동포 원스톱지원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기존 국가보훈처는 국가보훈부로 격상된다. 부 단위 부처가 되면 국무회의와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할 수 있게 된다. 국무위원으로서 부서권과 독자적 부령권도 갖게 된다. 행안부는 “미국, 호주, 캐나다 등 주요 선진국은 ‘재향 군인부’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며 “세계 10대 경제대국 국격에 걸맞는 보훈체계 구축을 위해 국가보훈 조직과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개편안에 담길 것으로 예상됐던 우주항공청과 이민청은 추후 다시 추진될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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