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수정 : 2022-10-07 14:53
대출기관·모기지 브로커 등에 관한 새 법률 시행
돈세탁 방지 규제 개선 기대··· 징계도 강화될 듯
돈세탁 방지 규제 개선 기대··· 징계도 강화될 듯
BC주가 대출 기관과 같은 모기지 서비스 제공자에 관한 새로운 법률을 시행하여 소비자 보호를 한층 강화한다.
BC주정부는 지난 5일 성명을 통해 시대에 뒤쳐진 모기지 중개인법을 새 모기지 서비스법으로 대체하여 모기지 브로커, 대출 기관, 관리자 등의 규제를 개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새로운 법은 BC주 금융 서비스 부문 규제 기관인 BC금융 서비스 공단(BCFSA)에게 모기지 서비스 제공자의 라이센싱 및 면허 취득 행위에 대한 규정을 개혁할 권한을 부여한다.
모기지 중개인을 규제하는 법률은 이미 ‘숨겨진 수수료(hidden fees)’와 가혹한 모기지 거래에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1972년에 제정되었지만, 여러 차례 수정되었음에도 소비자 보호 및 금융 서비스 시장의 변화 측면에서 국내외 표준의 발전에 보조를 맞추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셀리나 로빈슨 재무부 장관은 "금융 서비스 시장은 지난 50년 사이에 완전히 달라졌다"며 "우리는 현재와 같은 금융 서비스업을 규제할 도구를 제공하는 한편 업계가 미래에 책임 있는 사업 관행을 채택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서비스법의 허가와 처벌 체계를 아우르는 새 모기지 서비스 프레임워크는 현대 시장에서 차입자와 대출 기관을 더욱 잘 보호하고 미래에 변화를 허용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BCFSA는 이제 비전통적인 대출 기관이 등장하고 모기지 중개인과 온라인 기술의 도움을 받아 주택 모기지를 마련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짐에 따라 업계에 대한 행정, 집행 및 규칙 제정에 대한 권한을 갖게 될 전망이다.
로빈슨 장관은 “BC 주민은 모기지 중개인 업계에서 더 나은 소비자 보호와 더 많은 투명성을 누릴 자격이 있다"며 "이 새로운 보호 조치로 불안을 덜게 되고 우리 주는 더 강력한 돈세탁 방지 대책도 갖추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곧 시행될 변동 사항 중 하나는 이 법을 위반하면 더 많은 벌금을 내야 한다는 것으로, 새 행정 처벌 벌금은 최대 10만 달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징계 처벌은 최대 5만 달러에서 50만 달러로 인상된다. 2회 이상 유죄 판결을 받는 개인이나 기업은 종전 최고 20만 달러에서 이제는 무려 250만 달러까지 벌금을 물어야 할 수 있다.
업계 구성원은 충분한 시간 여유를 갖고 이 새 법에 따른 자신의 책임을 배우게 된다. 변동 사항은 BCFSA와의 개혁 작업과 업계의 교육을 거친 후 시행되며, 새 규칙의 도입 시기는 빠르면 2023년 말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업계 관계자들은 모기지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조사, 징계, 허가, 행동 기준 설정 등의 권한이 증대되면 결국 차입자와 대출 기관 모두에 더 나은 보호를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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