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수정 : 2022-10-28 13:59
노동부, 앱 기반 운전∙배달 기사들 애로사항 청취
11월 내내 지역사회 토론회 열어 고용기준 마련
11월 내내 지역사회 토론회 열어 고용기준 마련
우버·도어대시 등 플랫폼과 계약을 맺고 일하는 긱워커(Gig Worker)들의 애로 사항을 직접 청취하는 일련의 지역 대면 토론회가 열린다.
BC노동부는 이 토론회에서 긱워커와 같이 소위 불안정한 노동에 종사하는 계층의 법적 근로 기준을 면밀히 논의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긱워커란 표준적인 장기 노사 관계 밖의 벌이 활동을 하는 초단기 플랫폼 노동자를 말한다.
정부는 이 문제를 검토하여 적절한 기준을 마련하고, 긱워커들을 위한 고용 기준 수정안을 상정할 수 있게 함으로써, 이들이 독립 계약자 형태로 잘못 분류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앱 기반 승차 호출 운전자나 배달기사들은 거주지에서 열리는 토론회에 참석해 자신이 하는 일과 근무 조건, 당면 문제, 고용 기준 등에 대한 해결 방안에 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정부는 이런 일이 주 수입원인 노동자들과 이를 부수입 수단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한다. 가능한 경우 통역 서비스가 제공될 예정이며, 의견은 이메일로 제출해도 된다: precariousworkstrategy@gov.bc.ca
이 토론회는 오는 11월 내내 주 전역의 여러 지역 사회에서 열릴 예정이다. 각 토론회의 세부 정보는 향후 정부 웹 사이트에 게시된다.
이번 토론회의 노동 전략을 주도하는 아담 워커 정무차관은 앱 기반 기업, 산업 전문가, 노동 단체, 학계 등 주요 이해관계자들의 의견도 폭넓게 청취하고 있으며, 원주민 파트너들과도 협의하고 있다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해리 베인스 노동부 장관과 워커 정무차관은 노사 단체와 협력하여 BC주의 불안정한 노동 해소 전략을 개발하기로 확약했다. 관련 노동자들은 앞으로 몇 주 후에 온라인 설문지로도 의견을 제시할 기회가 있을 전망이다.
한편, 지난해 5월 캐나다 통계청 보고서의 추산에 따르면 캐나다 노동자 10명 중 약 1명(170만 명)이 긱워커로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현재 다수의 앱 기반 호출 차량 운전자들은 실제 운행 시간에 대해서만 임금을 받고 있으며, 교대 근무 시에는 최저 임금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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