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수정 : 2022-11-03 16:10
저임금 근로자∙학자금 대출자 지원에 초점
“향후 5년내 45억 달러 재정 흑자 전망”
“향후 5년내 45억 달러 재정 흑자 전망”
캐나다 정부가 인플레이션 장기화에 따른 경기 침체에 대비하기 위해 ‘민생재정’ 중심의 예산안을 새롭게 편성한다.
크리스티아 프리랜드 부총리 겸 재무장관은 3일 가을 경제 성명 발표에서 향후 6년간 306억 달러 규모의 광범위한 지출이 포함된 이른바 '소규모 예산'(mini-budget)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발표에 따르면 이번 예산안에는 자유당 정부가 이전에 약속한 ▲GST 환급액 2배 인상과 ▲저소득 아동 치과보험 혜택, ▲주거 보조금 지원이 포함되어 있다.
정부는 여기에 추가로 청정 기술 투자를 위한 자금 조달과 저소득 근로자와 학생들을 위한 재정 지원을 새롭게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연방정부는 캐나다 근로자 수당(CWB) 제도를 개편해 저임금 일자리에 놓여있는 약 300만 명의 근로자들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발표에서 정부는 자격이 있는 저소득 근로자들에게 분기별로 ‘선급금(advance payments)’을 지급하기 위해 6년에 걸쳐 40억 달러 예산을 할당한다고 발표했다.
이러한 변화에 따라, 저소득 근로자들은 전년도의 세금 신고서에 보고된 소득에 기초한 선급금을 통해 해당 연도의 최소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급액은 내년 7월부터 자격을 갖춘 사람들에게 자동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발표에 따르면 개별 근로자에게는 총 714달러, 가정에는 총 1231달러가 제공된다.
캐나다 대학생들의 학자금 대출 이자를 영구적으로 면제하기 위한 학생 재정 지원책도 추진된다. 연방정부는 향후 5년간 약 27억 달러 규모의 예산을 들여 학자금 대출을 무이자로 영구 전환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이는 캐나다 학자금 대출(Canada Student Loans)과 캐나다 견습생 대출(Canada Apprentice Loans)에 모두 적용될 예정으로, 높은 생활비에 대처하는 현재와 미래의 모든 신입∙졸업생들에게 구제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지원책을 통해 학자금 대출자들은 앞으로 연간 평균 410달러를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또한 연간 약 7만 개의 여름 일자리 배치를 포함하는 ‘청년 고용 및 기술 전략’을 위해 향후 3년 동안 8억210만 달러를 추가로 배정하기로 했다.
이외 이번 예산안에는 청정 기술과 저배출 수소 생산에 대한 두 가지 세제 지원이 포함됐다. 정부는 청정 전력 발전, 에너지 저장 시스템 및 저탄소 난방 장비의 투자에 대한 새로운 세액 공제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또, 예산안에는 신용카드 거래 수수료 인하, 캐나다 공기업의 주식 매입에 대한 2%의 세금 부과 등 내용이 함께 명시됐다.
한편, 정부는 높은 인플레이션과 강력한 경기 회복으로 세입이 증대됨에 따라, 향후의 재정 적자 규모가 지난 4월 추산된 582억 달러보다 낮은 364억 달러에 그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장기적으로는 2027-28 회계연도 기간 동안 45억 달러의 재정 흑자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향후 5년 이내 세입과 세출이 균형을 이루는 균형예산(balanced budget)을 목표로 할 전망이다.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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