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수정 : 2022-11-08 11:25
코로나19 제한령 끝났는데··· 미납액 61만 달러
“수칙 위반자 20대가 가장 많아, 전체의 30%”
“수칙 위반자 20대가 가장 많아, 전체의 30%”
코로나19 방역 수칙 위반으로 벌금 처분을 받은 BC주민 대다수가 제한령 해제 후 7개월이 지난 아직까지도 벌금을 미납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8일 BC공영보험사 ICBC가 발표한 통계자료에 따르면, 지난 11월 3일 기준으로 총 2909장의 위반 티켓이 발행됐으며, 이중 921장에 대한 벌금만이 납부된 것으로 확인됐다.
위반 티켓에 따른 벌금액은 총 201만6333달러로, 이 가운데 32%에 불과한 50만3777달러만이 납부된 셈이다.
현재 이의신청으로 철회된 티켓 252장(9%)을 제외하고, 유죄 판결을 받은 티켓은 총 1162장(40%)에 달한다. 1162장에 대한 벌금액은 총 61만223달러다.
나머지 574장(20%)의 티켓은 취소 또는 무죄 판결을 받았거나 아직 분쟁 중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ICBC에 따르면 지난해 7월 개정된 자동차법에 따라 벌금 미납자들은 ICBC에서 운전면허와 차량 보험 갱신이 불가능하다.
벌금 티켓에 대해 이의신청을 제기하기 않거나 이의신청 기간(30일)이 지났거나, 이의신청이 수락됐지만 법정기일에 불출석한 위반자 역시 유죄로 간주된다. 이 경우에도 미납자들은 미수금 처리 대행사로 보내진다.
이와 관련해 마이크 판워스 공공안전부 장관은 “추후에는 임금이나 자산을 차압하거나 법원을 통해 개인 자산을 압류하는 등 추가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며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결국에는 남은 미납금이 모두 납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코로나19 수칙 위반자들 가운데 20~29세 연령대가 847장의 티켓으로 가장 많은 벌금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의 약 29%를 차지하는 수준이다.
30~39세 연령대의 사람들도 672장의 티켓으로 23%를 차지했고, 50~59세 연령대 사람들도 모두 415장의 티켓으로 전체의 14%를 차지했다.
70~79세 연령대에는 49장의 티켓이 발행됐고, 80세 이상은 가장 적은 티켓을 받았다. 18세 미만에는 총 51장의 티켓이 발부됐다.
또한 조사 결과 위반 티켓 중 1883장은 단체, 클럽, 식당, 그리고 다른 비개인 위반자들에게 돌아간 것으로 드러났다.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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