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사고 영주권자 추방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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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 : 2003-04-08 00:00

이민부 결정, 가해자 부당하다 항소

소위 길거리 차량경주(Street racers)를 벌이다 길가던 행인을 숨지게 한 2명의 영주권자에 대해 추방명령이 내려졌다.

캐나다 이민부는 7일, 영주권자 신분인 사망사고 가해자 바둘 싱 발루씨와 서빌 싱 코사씨에 대해 ‘중형에 처해 마땅한 범죄행위(serious criminality)’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강제 추방하기로 결정했다.

이민부의 결정은 새 이민법이 규정하고 있는 ‘10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는 범죄행위를 범한 비(非)캐나다인(non-Canadians, 영주권자 포함)은 추방할 수 있다’는 조항을 원용한 것이다. 하지만 법해석상 지나친 확대해석이라는 반론도 제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명의 가해자도 법원으로부터 2년의 가택 연금형을 선고 받아 이번 결정은 부당하다며 곧바로 항소하기로 했다.

판결당시 사회 일각에서는 최고 종신형까지 처할 수 있는 과실치사(Criminal negligence)죄에 비해 형량이 너무 가볍다는 반발이 거셌다. 차량경주로 무고한 인명을 죽음으로 몰고 간 이들에게 중형을 내려 사회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으며 미묘한 정치적 파장을 불러 일으키기도 했었다.

추방명령을 받은 2명은 이민부의 결정에 대한 항소와 함께 최종적으로 법원의 재심을 요구할 수 있어 최종 결정이 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검사측도 1심 판결은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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