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C주가 주택난 해소를 위해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고 스트라타(Strata)의 임대 제한을 철폐한다.

데이비드 이비 BC 신임 수상은 21일 오전 기자회견에서 “현재의 주택 공급 속도로는 BC주에 새롭게 유입되는 인구 증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이와 같이 발표했다.

이비 수상에 따르면 주정부는 주택공급법(Housing Supply Act)이라는 법안을 신설해, 인구성장률 등의 자료를 토대로 각 지자체에 얼마나 더 많은 주택이 공급되어야 하는지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얻게 된다.

주택공급법이 통과되면 각 지자체는 주정부가 책정한 주택 공급 수를 맞추기 위해 개발승인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의 규정을 개정할 것으로 기대되고, 이에 따라 주택 공급 속도가 빨라진다는 것이 주정부의 설명이다.

주정부는 주택 공급이 시급한 지자체 약 10곳을 지정한 상황이며, 만약 해당 지자체가 주택 공급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시 압박을 가할 수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예상 시행 시기는 2023년 중반부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주정부는 스트라타법(Strata Property Act)을 개정해 스트라타의 임대 제한을 금지할 전망이다.

머리 랜킨 법무장관은 “미성년자의 거주가 금지된 스트라타에서 살던 가정이 아이가 생겼다는 이유만으로 어쩔 수 없이 이사를 가야하는 상황에 처하고 있다”며 “자녀가 있는 가족의 거주를 금지하는 스트라타 규정은 현재 우리의 주택시장에서는 용납될 수 없는 일이고, 새로운 개정안을 통해 BC주 가족들이 더 많은 주택 선택권을 가질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대부분의 스트라타 입주자 연령 제한은 금지되지만, 55세 이상 고령층 전용 스트라타의 나이 제한만큼은 유지된다. 이번 주 안에 통과될 것으로 보이는 이 개정안은 즉시 발효될 예정이다.

주정부에 따르면 현재 BC에서는 30만 개의 주택이 스트라타 렌트 제한에 적용되고 있는데, 개정안이 발효되면 약 3000개의 주택이 임대 시장에 더 풀릴 것으로 기대된다.

손상호 기자 ssh@vanchosun.com

사진= 데이비드 이비 BC 수상 (출처= BC Government F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