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수정 : 2022-12-06 15:39
EI·CERB 부당 수령액만 46억 달러
임금 보조금 수령 기업도 추가조사 필요
임금 보조금 수령 기업도 추가조사 필요
지난 2년간 코로나19 지원금 명목으로 부당 수령자에게 지급된 환수대상액이 수백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정부의 재무관리를 감독하는 카렌 호건(Hogan) 캐나다 감사관은 5일 보고서를 통해 “코로나19 재정 지원금 46억 달러가 부적격 대상에게 지급되었으며, 근로자와 기업에 지급된 지원금 274억 달러 역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공개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먼저 부당 수령자에게 지급된 46억 달러 중 31억 달러는 코로나19 초기 지원금을 중복 수령해 받은 180만 명의 수령자에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됐다. 나머지 15억 달러는 정해진 기간 내에 한 번 이상의 지원금을 받은 71만 명에게 전달된 것이다.
호건 감사관은 “당시 코로나19 지원금은 거주민들에게 신속하게 제공되어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주었지만, 연방정부는 오지급된 지원금에 대한 충분한 환수 조치는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자료에 따르면 연방정부는 개인과 기업에 대한 코로나19 지원금 명목으로 총 2110억 달러를 지출했다. 세부적으로 ▲캐나다 긴급 임금 보조금(CEWS) 1007억 달러, ▲캐나다 긴급 대응 혜택(EIERB/CERB) 748억 달러, ▲캐나다 회복 혜택(CRB) 284억 달러, ▲캐나다 부양 회복 혜택(CRCB) 44억 달러, ▲캐나다 질병 회복 혜택(CRSB) 15억 달러, ▲캐나다 근로자 락다운 지원금(CWLB) 9억 달러 등이다.
이 중 캐나다 국세청(CRA)이 자발적 상환을 통해 환수한 대상액은 23억 달러다. 호건은 “코로나19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약 1300만 명의 근로자와 46만 개 기업이 혜택을 받았다”면서도 “그러나 임금 보조금 프로그램의 경우 고용주가 세부 정보를 제출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적격 여부를 평가할 데이터가 충분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호건은 보고서에서 CRA가 연말 전에 오지급된 지원금에 대해 환수를 적용할 수 있는 시스템 기능을 마련해, 환수율을 늘리고 국세청의 관리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에 대해 CRA 측은 "국세청과 캐나다 노동청(ESDC)에서 납세자 개인과 중소기업의 부정 행위 정황을 잡기 위해 책임감 있는 접근을 계속할 것”이라면서도 "현재까지 CRA의 감사 결과는 대다수의 신청자가 캐나다 긴급 임금 보조금 프로그램의 필수 자격 사항을 충족했음을 보여준다"고 반박했다.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밴쿠버 조선일보가 인터넷 서비스를 통해 제공하는 기사의 저작권과 판권은 밴쿠버 조선일보사의 소유며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허가없이 전재, 복사, 출판, 인터넷 및 데이터 베이스를 비롯한 각종 정보 서비스 등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광고문의: ad@vanchosun.com 기사제보: news@vanchosun.com 웹 문의: web@vanchosun.com
최희수 기자의 다른 기사
(더보기.)
|
 |
|
캐나다 일자리 구인난, 3분기 완화 조짐
2022.12.20 (화)
전국 빈 일자리 수, 정점 찍고 3.3% 감소
“제조·금융·소매업 웃고, 의료·건설업 울고”
현재 일할 사람이 없어 비어 있는 캐나다의 ‘빈 일자리(Job Vacancy)’ 수가 3분기 들어 감소세로 돌아섰다. 연방 통계청이 19일 발표한 캐나다 노동력 조사에 따르면, 노동시장에서...
|
|
폭설에 발묶인 BC, 사실상 일상 마비
2022.12.20 (화)
학교·대중교통·항공 줄줄이 취소·지연
BC교통부 “집에 머물라” 주의보 발령
이틀 연속 내린 폭설이 BC주 남해안(South Coast)을 뒤덮으면서 대중교통이 마비되고 항공편 운항이 취소되는 등 대혼란이 빚어졌다.20일 캐나다 기상청에 따르면 전날 로워 메인랜드 전역에...
|
|
BC 코로나 입원자, 넉 달 만에 최고치
2022.12.16 (금)
입원자 수 374명 기록··· 의료시스템 과부하 우려
신규 감염자 수도 증가세로··· 6주간 하수 지표 ↑
BC주의 코로나19 입원자 수가 지난 10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며 BC 의료체계가 다시 난관에 봉착했다. BC 보건당국이 15일 오후 발표한 코로나19 입원 현황에 따르면, 코로나19에 감염되어...
|
|
“코로나19 새해에 다시 고개 든다”
2022.12.15 (목)
보건당국, 전국에서 BQ.1/ BQ.1.1 변이 유행
11월부터 코로나 확진자·입원자 수도 증가 추세
올여름 오미크론 변이 대확산 이후 감소세를 보이던 캐나다의 코로나19 감염세가 내년에 다시 증가하는 조짐을 보일 것이라는 전문가 분석이 나왔다. 연방 보건당국의 테레사 탐(Tam)...
|
|
“캐나다 모기지 승인 이자율 변동 없다”
2022.12.15 (목)
감독원, 모기지 스트레스 테스트 금리 5.25% 유지
8%로 높은 모기지 승인 이율에도··· 완화 보류키로
캐나다 금융 규제 당국이 중앙은행의 잇단 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모기지 대출 심사의 기준이 되는 ‘모기지 스트레스 테스트’를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15일...
|
|
기프트카드 바코드 바꿔치기로 눈속임··· "사기 주의”
2022.12.14 (수)
연말 맞아 피해 급증··· 구매 전 자세히 살펴봐야
최근 들어 소매점에서 판매되는 기프트카드의 바코드를 바꿔치기 해 금전을 챙기는 사기가 급증하고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13일 소비자 보호기관 ‘BBB(Better Business Bureau)’는 연말을...
|
|
캐나다 3분기 가계빚 또 사상 최대
2022.12.13 (화)
통계청, 캐나다 가구 소득 1달러당 부채 1.83달러
모기지 부채만 2조700억··· 이자 지불금 역대 최대
캐나다 가구의 가처분소득 대비 부채 비율이 지난 3분기에 또다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 통계청은 12일 캐나다인들의 3분기 가계 소득 대비 부채 규모가 모기지(주택담보대출)...
|
|
캐나다 ‘탈(脫) 플라스틱’ 움직임 본격화
2022.12.12 (월)
20일부터 일회용 플라스틱 제조·수입 규제
빨대·비닐봉지 등··· 판매는 내년부터 금지
다음 주부터 캐나다에서 '탈(脫) 플라스틱 사회'로의 전환이 본격화된다. 스티븐 길보(Gilbeault) 연방 환경부 장관은 12일 성명을 통해 12월 20일부터 비닐봉지와 테이크아웃 용기 등을...
|
|
캐나다 모기지 금리 새해 정점 찍는다
2022.12.09 (금)
내년 1분기 6.35%로 상승··· 2분기까지 유지
"5년 고정 금리는 5.5%로 이미 정점 찍은 듯"
캐나다의 평균 변동 모기지 금리가 새해를 기점으로 정점을 찍을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BC부동산협회(BCREA)가 9일 공개한 모기지 금리 예측 보고서에 따르면, 캐나다의 평균 변동형...
|
|
캐나다, 故 엘리자베스 2세 기념 주화 연말 유통
2022.12.09 (금)
500개 한정으로··· 검은 테두리는 '상복의 완장' 의미
지난 9월 서거한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을 추모하기 위한 기념주화가 공개됐다. 캐나다 조폐공사(Royal Canadian Mint)는 검은 테두리 안에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초상화가 새겨진 2달러짜리...
|
|
“캐나다 전문의 보려면 7개월 걸린다”
2022.12.09 (금)
전국 의료 대기 시간 27.4주 ‘최장 기록’
30년來 3배 증가··· BC는 전국 평균보다↓
캐나다에서 전문의를 보기 위해 환자가 기다려야 하는 의료 대기 시간이 갈수록 길어지는 형국이다. 캐나다 비영리 독립 정책연구기관인 프레이저 연구소(Fraser Institute)가 최근 발표한...
|
|
올해 캐나다에서 가장 많이 검색된 단어는 ‘이것’
2022.12.08 (목)
구글 캐나다, 2022 최다 검색 키워드 공개
워들 1위··· 우크라이나·엘리자베스 순위권
글로벌 검색 엔진 구글 캐나다(Google Canada)가 올 한 해 검색이 많은 키워드를 선정해 '2022년 올해의 검색어' 순위를 공개했다. 8일 구글이 발표한 캐나다 인기 검색어 순위에 따르면 국내...
|
|
캐나다 기준금리 4% 시대 돌입
2022.12.07 (수)
올해 마지막 인상 조치··· 0.5% 올라 4.25%로
“긴축 속도 조절 기대감··· 내년 1월 완화될 듯”
캐나다 중앙은행(Bank of Canada, BoC)이 물가상승 압박에 대응하여 ‘빅스텝’ 금리 인상을 단행, 14년만에 기준금리 4% 시대를 개막했다. BoC는 7일 정례 금융 정책 회의에서 기준금리인...
|
|
“코로나 지원금 부정수급으로 수백억 샜다”
2022.12.06 (화)
EI·CERB 부당 수령액만 46억 달러
임금 보조금 수령 기업도 추가조사 필요
지난 2년간 코로나19 지원금 명목으로 부당 수령자에게 지급된 환수대상액이 수백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정부의 재무관리를 감독하는 카렌 호건(Hogan) 캐나다 감사관은...
|
|
내년 밥상 물가 최대 7% 오른다
2022.12.06 (화)
올해 이어 내년에도 식료품 고물가 이어져
“4인 가구 식료품 구입비 1065달러 오를 것”
올해 기록적인 수준으로 치솟은 국내 식료품 물가가 내년에도 높은 수준으로 오를 것이라는 우울한 전망이 제기됐다. 캐나다 달하우지 대학과 궬프 대학 식품연구소가 5일 발표한 식품...
|
|
눈폭풍 여파··· 이번주 ICBC 클레임 94% 폭증
2022.12.02 (금)
폭설 피해 컸던 화요일 신고 접수 ↑··· "대비 필요"
이번주 BC주 로워 메인랜드 일대에 폭설이 내리기 시작하면서 차량 손해에 의한 클레임 건수가 크게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ICBC는 눈폭풍이 몰아친 지난달 화요일(29일)을 기점으로...
|
|
BC주 1일부터 '하루 10달러' 보육료 첫 걸음
2022.12.02 (금)
5세 이하 자녀 가정, 매달 수백 달러 보육료 절약
내년 2월까지 저렴한 보육시설 1만2500곳으로
BC주가 지난 1일부로 '하루 10달러' 보육료 시행을 위한 첫 걸음을 내딛었다. 5세 이하 자녀를 둔 BC 가정은 앞으로 매달 수백 달러의 보육료를 절약할 수 있을 전망이다. 저스틴 트뤼도...
|
|
캐나다 공립 치과보험 접수 시작··· 신청 방법은?
2022.12.01 (목)
CRA 계정으로 비용 청구 가능··· 자녀 1명당 최대 2회
다이렉트 디파짓 설정하면 '영업일 기준 5일 내' 지급
지난달 공식 제정된 캐나다의 새로운 공립 치과보험 제도가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치과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12세 미만 자녀를 둔 가정은 신청을 통해 마침내 치과 진료 서비스를...
|
|
BC주, 해외 출신 가정의 늘린다
2022.11.29 (화)
가정의 부족난 대응 위해··· 국제 가정의 특별전형 확대
국제 의대 졸업생도 준의사 자격 부여 “美 졸업생 유리”
BC주정부가 심화하는 가정의(family doctor) 부족난에 대응하기 위해 의사 부족에 따른 공백을 해외 인력으로 메울 방침이다. 27일 데이비드 이비 수상은 “해외 의사 면허를 취득한...
|
|
2022 올해의 단어는 ‘가스라이팅’
2022.11.29 (화)
美 메리암-웹스터 社 선정··· 검색량 1740% 증가
미국의 세계적인 사전 출판사인 메리암 웹스터가 올해의 단어로 '가스라이팅(gaslighting)’을 선정했다. 27일(현지시간) 메리암 웹스터는 올해 자사 인터넷 사이트에서 가장 검색 횟수가...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