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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 BC 청소년 고위험군 근로 금지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22-12-28 16:15

BC노동부, 청소년 고용법 개정 '다음달 1일 발효'
벌목 작업·전력선 작업 등 18세 이상부터 가능



BC주정부가 청소년들에게 안전한 노동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다음달부터 18세 이하 청소년의 고위험군 근로를 금지한다. 

BC 노동부는 28일 성명을 통해 오는 1월 1일부터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위험 업무 유형에 대한 허용 연령을 18세 이상으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이번 발표에 따라 내년부터 사고 위험이 높거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위험 직종의 업무는 18세 이상부터 근로가 가능하다. 

제한되는 업무 활동은 크게 ▲나무 벌목 작업, ▲전기톱 사용 작업, ▲주조 공장, 금속 가공 또는 금속 제조, 정유소 또는 제련소에서의 생산 공정 작업, ▲전력선 구축 또는 보수 작업, ▲오일 또는 가스전 시추 작업 등으로 분류된다. 

이외 어류, 육류 또는 가금류 처리 시설에서 위험한 장비를 사용하는 작업이나 유해한 수준의 석면 또는 방사선에 노출될 수 있는 작업, 그리고 밀폐된 공간 또는 지하 작업장에서 해야 하는 작업 등도 18세 이상부터 근로가 허용될 예정이다. 

단, 발표에 따르면 건설 작업과 나무를 재배하는 조림 작업, 어류 및 육류 가공 작업, 그리고 산불 진압은 16세부터 할 수 있다. 

또, 앞으로도 청소년들이 견습과 훈련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연령 제한은 BC숙련기능국(SkilledTradesBC)이 감독하는 산업 훈련 프로그램에는 적용되지 않을 전망이다. 

한편, BC정부는 지난 2021년 청소년들의 근로 가능 최저 연령을 기존 12세에서 16세로 상향 조정한 바 있다. 이번 결정은 지난해의 청소년 근로법 개정에 이은 두 번째 조치다. 

정부에 따르면, BC주에서 2021년 연간 평균 부상률은 100명당 2.2명이었지만, 일부 직업은 훨씬 더 높은 부상률을 가지고 있다. 건설업 종사자 100명당 7.8명의 부상률을 보였고, 도살장에서 작업하는 작업자의 부상률은 15.7명에 달했다. 

지난 2012년부터 2021년까지 9년간, 16~18세 청소년 근로자에 대한 업무 관련 장애 청구로는 2640만 달러 이상이 지급됐다.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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