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C, 주택 건축 인허가 속도 빨라진다

손상호 기자 ssh@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BC 정부가 주택 공급 가속화를 위해 주택 건축 승인 절차에만 집중하는 단일 부서를 신설할 방침이다.

데이비드 이비 수상은 16일 기자회견을 통해 “모든 BC 주민들은 안전하고 저렴한 주택에서 거주할 자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10년간은 이 과정이 쉽지 않았다”며 “지금의 주택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주택이 필요하고, 이 과정에서 불필요한 장애물이 있다면 제거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기존에 개발사와 건설사가 BC에서 새로운 주택을 짓기 위해서는 도로 구역 변경, 교통 및 수도 면허 등 다양한 종류의 허가를 각기 다른 기관에서 받아야 했기 때문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절차도 복잡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이날 발표에 따르면 BC 정부는 주택 건축 승인과 관련한 절차만 일괄적으로 처리하는 단일 부서를 신설함으로써, 주택 건축 인허가 소요 시간이 이전보다 훨씬 더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새로 신설된 태스크포스에는 최종 결정자를 시작으로, 정보기술 시스템, 프로젝트 매니저, 정책 지원팀이 참여하기 때문에 신축 주택 인허가 절차가 간편해진다. 주정부에 따르면 이 부서의 신설로 우선 42개의 풀타임 일자리가 창출되며, 향후 최대 203개의 일자리가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11월 18일에 열린 취임식에서 주택 문제를 BC주의 최대 현안 중 하나로 꼽았던 데이비드 이비 수상은, 취임 이후 주택 공급과 관련한 프로그램을 잇달아 발표하고 있다.

취임식 3일 후였던 11월 21일 이비 수상은 각 지자체가 주택 개발 승인을 간소화할 수 있도록 주택공급법(Housing Supply Act)을 도입해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겠다고 발표했고, 지난주에는 대형 부동산 투자 기업들 대신 비영리 단체가 저가 임대주택 건물을 매입할 수 있도록 5억 달러를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라비 칼론 BC 주택부 장관은 “우리 정부와 BC 주민들에 있어 주택 문제는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라며 “정부는 주택 승인 속도를 높여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고, 이번 발표는 주택난을 해결하는 데 있어 중요한 단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손상호 기자 ssh@vanchosun.com

사진= 데이비드 이비 수상 (출처= BC Government F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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