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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뤼도표 의료예산, 보건 위기 막을까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23-02-07 15:47

벼랑 끝 의료 시스템, 결국 예산 확대로 ‘승부수’
의료 교부율 연 5%로 인상··· 총 462억 신규 편성



캐나다 정부가 전국 의료 시스템 붕괴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 예산을 대폭 늘리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저스틴 트뤼도 총리는 7일 오전 주수상들과 가진 의료 예산 실무 회의에서, 각 주·준주에 배당되는 의료 예산의 총지출 규모를 향후 10년간 1961억 달러로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트뤼도의 제안에 따르면 연방정부는 각 주정부의 의료 자금 지원을 목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의료 교부금 제도(Canada Health Transfer; CHT)’를 매년 5%씩 증액 편성할 방침이다. 

기존에 CHT는 매년 최소 3% 인상이 보장되었고, 경제성장률(GDP)의 3년 이동 평균에 따라 추가 증가분이 결정됐었다. 정부는 향후 5년간은 CHT 인상 비율을 5%로 보장하고, 필요에 따라 매년 추가 인상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발표에 따르면 이를 통해 10년간 각 주·준주 정부에는 173억 달러가 추가로 지원될 수 있을 전망이다. 정부는 이 보장으로 CHT가 향후 5년간 33%, 향후 10년간 61% 인상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트뤼도는 “2032-33년까지 CHT 지출을 약 730억 달러까지 끌어 올릴 것”이라며 “특히 전국 소아 병원, 응급실 및 외과 등 의료 시스템에 대한 즉각적인 압력 해결을 위해 각 주·준주의 CHT에 20억 달러의 무조건적인 지원을 제공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주·준주 당국은 지난 2년간 심화하는 의료 대란에 대한 대응으로 연방정부에 CHT 교부율을 인상해 줄 것을 요구해왔다. 

현재 CHT 교부율은 이번 회계연도 의료 예산인 약 2040억 달러 중 22%인 450억 달러로 책정되어 있다. 주·준주 당국은 지난해 11월 이 교부율을 35%까지 인상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연방정부와의 합의에 실패한 바 있다. 

정치권에 따르면 연방정부의 이번 제안이 35% 수준에 얼마나 근접하는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올해 지출에서 35%가 차지하는 비중은 기존 CHT 교부금에 260억 달러를 더한 규모로 추정되고 있다. 

이날 연방정부가 향후 10년간 의료 위기 대응을 위해 약속한 1961억 가운데 신규 예산은 4분의 1 정도인 462억 달러에 달한다. 여기에는 ▲가정의 부족, ▲수술 지연, ▲정신건강, ▲데이터 수집 시스템 현대화 등 4대 중점 분야에 대해 각 주·준주와 1대1 협약을 통해 10년간 250억 달러를 지원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트뤼도는 이날 “이번 제안에 대한 협정은 각 주정부와 1대1로 유연하게 진행될 수 있다”며 “각 주·준주 정부는 어떻게 자금을 배정할 것인지, 그리고 그 분야의 진전을 어떻게 이뤄낼 것인지에 대한 세부 계획을 보여줘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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