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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의료 예산 증액안 타결 '청신호'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23-02-13 16:10

13개 주정부, 연방정부 예산 제안에 합의키로
추후 각 주정부와 양자회담서 자금 배분될 듯



캐나다의 13개주 수상 전원이 연방정부가 새롭게 제안한 의료 예산 증액안을 전격 수용하기로 합의했다. 

현 연방의회 의장인 헤더 스테판슨(Stefanson) 매니토바주 수상은 13일 나머지 주수상들과의 논의 결과, 연방정부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연방정부는 앞서 지난 7일 각 주·준주에 배당되는 의료 예산의 신규 지출 규모를 향후 10년간 462억 달러 추가하겠다는 증액안을 내놓았다. 

이 제안에 따르면 연방정부는 앞으로 각 주정부의 의료 자금 지원을 목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의료 교부금 제도(Canada Health Transfer; CHT)’를 향후 5년간 5%씩 증액 편성할 방침이다. 

이는 총 신규 의료 예산인 462억 달러 가운데 약 173억 달러가 CHT 로서 각 주·준주 정부에 추가로 지원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스테판슨 의장은 “트뤼도의 제안은 수상들이 원했던 예산에 크게 못 미친다”면서도 “각 주수상들은 전국적인 의료 시스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연방정부와 협력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주·준주 당국은 지난해 11월 현 CHT 교부율인 22%를 35%까지 인상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연방정부와의 합의에 실패한 바 있다. CHT 교부율이 35%까지 늘어나려면 현 22%인 450억 달러에 260억 달러 자금이 추가로 확보되어야 한다. 

스테판슨은 “연방정부의 이번 제안은 약 2%의 증가에 불과하지만, 의료 지원에 대한 다른 협정 내용을 고려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전했다. 

발표에 따르면 향후 10년간 연방정부가 의료 위기 대응을 위해 약속한 예산 협정에는 ▲가정의 부족, ▲수술 지연, ▲정신건강, ▲데이터 수집 시스템 현대화 등 4대 중점 분야에 대해 각 주·준주와 1대1 협약을 통해 10년간 250억 달러를 지원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연방정부는 전국 소아 병원, 응급실 및 외과 등 의료 시스템에 대한 즉각적인 압력 해결을 위해 각 주·준주에 20억 달러를 개별 지원할 계획이다. 

앞으로 연방정부는 자금 지원 협정을 마무리하기 위해 개별 주정부와 양자 회담을 열 방침이다. 의료 자금이 어떻게 배정될 것인지는 각 주·준주 정부가 내놓는 세부 사업계획(Action plans)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다.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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