써리, 재산세 17.5% 인상 추진··· 왜?

손상호 기자 ssh@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써리가 시 역사상 최고 수준의 재산세(property tax) 인상을 고려하면서, 써리 시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19일 써리시는 시경(Surrey Police Service, SPS) 전환과 관련한 비용의 절반 이상을 재산세에 할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향후 5년의 예산 초안을 발표했다.

이 초안에 따르면 써리의 치안을 RCMP가 계속 책임질 시 재산세가 9.5% 추가 인상되면서, 총 인상률은 17.5%에 달할 전망이다. 즉 써리의 한 가정당 재산세로 매년 평균 약 400달러를 더 내야 하고, 만약 SPS가 유지되면 재산세 인상률은 더 커질 수 있다는 뜻이다.

브렌다 로크 써리 시장은 “그 어느 시장도 증세를 원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현재 직면하고 있는 잘못된 경찰 전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으로 재산세를 인상할 수밖에 없다”며 “재산세 인상의 9.5%는 오로지 자치 경찰 때문이며, 이 문제가 내년이나 내 후년 안에는 해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만약 써리 RCMP 체제가 유지된다면 앞으로 5년 동안 2억3500만 달러를 절약할 수 있지만, 이미 재작년부터 시작된 전환 작업으로 인해 현재까지 1억1600만 달러가량의 손해가 발생했다는 것이 써리시의 설명이다.

SPS 출범을 반대하는 로크 시장이 지난해 가을 써리 시장에 당선된 이후, 자치 경찰과 관련한 논란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로크 시장은 SPS가 RCMP를 대체할 시 막대한 비용이 들어 세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SPS 측은 재작년부터 진행되고 있는 전환 작업이 중단된다면 이미 사용된 1억 달러 이상의 비용과 375명에 달하는 경찰 인력이 낭비된다며 맞서고 있다.

이에 양측은 지난해 말 칼자루를 BC 정부에 넘겼지만 정부 측도 자치 경찰 도입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하다고 결정을 보류하면서, SPS와 RCMP의 불편하면서 값비싼 동행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써리시가 재산세를 대폭 인상할 뜻을 밝히자 SPS의 놈 리핀스키(Lipinski) 서장은 성명을 통해 “시 측이 내놓은 재정 수치로 인해 시민들은 이제 누구를 믿어야 할지 모르는 상황에 놓여 있다”며 “납세자들은 자치 경찰 전환의 비용에 대해 확실하게 알아야 할 자격이 있기 때문에, SPS는 독립 기관의 회계 감사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로크 시장은 이미 “회계 내용은 정확하게 계산됐고, 이미 BC 정부가 이를 검토 중”이라며 “자치 경찰로의 전환은 현재뿐만 아니라, 수 세대에 걸쳐 시민들에게 막대한 비용을 초래한다는 것을 여러 자료가 증명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한편 올해 써리 재산세의 대폭 인상은 사실상 확정된 가운데, 자치 경찰 전환에 대한 주정부의 결정은 올 5~6월 중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손상호 기자 ssh@vanchosun.com

사진= 써리 시 전경 (출처= City of Surrey Face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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