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수정 : 2023-02-22 16:05
써리시에 이어 역대급 재산세 인상 예고
다주택자 세부담 가중··· 3월 7일 찬반투표
다주택자 세부담 가중··· 3월 7일 찬반투표
써리시에 이어 밴쿠버시에서도 올해 재산세를 대폭 인상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밴쿠버 지역 주택 소유자들은 밴쿠버시의 예산안이 다음 달에 승인을 받을 경우 재산세 부담이 10% 가까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21일 공개된 밴쿠버시의 2023 운영 예산안에 따르면, 올해 밴쿠버시의 평균 재산세가 9.7% 인상될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 이번 인상은 2023년 운영 예산안이 처음 검토된 작년 11월의 5% 인상보다 두 배 가까이 높은 수준이다.
올해의 실질적인 재산세율 인상은 2023년 운영 예산 증가의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 2023년 총 운영 예산 19억6000만 달러 가운데, 재산세 비중은 작년 대비 12.2%(2억1300만 달러) 증가했다.
밴쿠버 경찰청(VPD) 예산도 2800만 달러 추가돼 올해 총 경찰 예산이 3억9800만 달러로 늘어난다. 여기에는 각 100명의 신규 경찰관 및 정신 건강 간호사를 고용하기 위한 800만 달러 자금과 고정 비용 증가를 위한 780만 달러, 그리고 VPD의 비상 통화 서비스를 위한 510만 달러 등이 포함된다.
또, 재산세 인상의 일부는 악천후, 대재앙적 사건, 환경 위험, 공공 안전 상황 및 경제 침체와 같은 비상 사태에서 발생하는 예상치 못한 운영 비용을 전담하는 비상 기금인 시의 ‘일반 안정화 예비 기금(GSRF)’을 지원하는 데 사용된다.
이와 별도로 제안된 9.7%의 재산세 인상 중 5%는 시 서비스 비용 증가, VPD 임원 추가 및 비용 확대 지원, 2.7%는 VPD의 영구 예산 어필, 1%는 추가 인프라 재개발, 1%는 GSRF 보충에 사용될 전망이다.
한편, 밴쿠버 시의회는 이번 예산안이 기록적인 인플레이션과 임금에 대한 압박을 반영한다고 설명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지난해 시작된 고물가 현상은 내년까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인플레이션 비용 압력은 2025년까지도 완화되지 않을 것으로 추측된다.
이에 따라 시의회는 2027년까지 평균 재산세가 매년 약 8.6% 인상되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같은 기간 동안, 시의 운영 수입과 지출은 매년 평균 7%씩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2024년에 시의 운영 지출 또한 10억 달러를 넘어선 지 13년 만에 처음으로 20억 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대조적으로 밴쿠버시의 연도별 평균 재산세 인상률은 2022년 6.35%, 2021년 5%, 2020년 7% 수준이었다. 팬데믹 전인 2010년대에는 2019년 4.9%, 2018년 4.2%, 2017년 3.9%, 2016년 2.3%, 2015년 2.4%, 2014년 1.9%에 그쳤다.
현재 밴쿠버시의 재산세율은 10년 평균 기준으로 메트로 밴쿠버 지역구 가운데 두 번째로 높은 편이다. 1위는 써리시로, 지난 주말 써리시는 올해 17.5%의 재산세 인상을 예고했다.
밴쿠버 시의회는 2월 28일 공개 회의에서 2023년 운영 예산과 재산세 인상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찬반 투표는 3월 7일에 실시된다.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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