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수정 : 2023-02-24 13:34
녹색당, 정부에 주 4일제 시범사업 도입 촉구
“일과 가정의 균형” vs “생산성 저하” 갑론을박
“일과 가정의 균형” vs “생산성 저하” 갑론을박
최근 영국 기업들이 임금 삭감 없는 주 4일 근로제를 도입해 큰 효과를 거두면서, 세계적으로 ‘주 4일제’ 도입이 채용 시장의 큰 화두로 부상하고 있다. BC주에서도 처음으로 정치권에서 주 4일제를 시행해야 한다는 구체적인 목소리가 나왔다.
BC 녹색당(BC Greens)은 23일 성명을 내고 근로자들이 더 나은 일과 삶의 균형을 찾을 수 있도록 주 4일 근무제 시범사업을 시작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소니아 퍼스테나우 녹색당 대표는 “BC주민들은 치솟는 생활비에 고군분투하고 있고, 기업들은 심각한 인력 부족에 직면해 있다”며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주 4일 근무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녹색당은 구체적 실행 방안으로 기업들이 기존의 급여를 유지하면서 표준 근로 시간을 주당 40시간에서 32시간으로 하루 줄이는 근무제를 제안했다. 대신에 이 근무제를 따르는 기업들에게는 세금 감면을 제공하자고 주문했다.
이 실행안은 최근 미국 메릴랜드 주에서 채택된 주 4일 근무제 모델을 따른 것이다. 메릴랜드 주정부가 추진하는 주 4일 근무제는 1년 이상 2년 이하 기간 동안 주 4일 근무제를 시행하는 기업들에게 관련 데이터를 공유하는 조건으로 세금 혜택을 주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퍼스테나우 대표는 "BC주 기업들도 줄어든 근로시간의 균형을 어떻게 맞추고 동일한 임금률을 유지할 것인지 더 잘 결정하기 위해 정부에 데이터를 보고해야 할 것”이라며 “기업들이 세금 감면 혜택을 받고 주 4일 근무제를 도입한다면 유능한 직원들을 유치하는 데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피력했다.
◇주4일제 도입한 나라와 기업들··· 대중화 기로
이미 해외에서는 주 4일제 도입이 본격화되는 분위기다. 벨기에는 지난해 2월 유럽연합(EU) 최초로 주4일제를 도입했고, 아랍에미리트도 지난해부터 공무원을 대상으로 금요일 오후부터 쉬는 주 4.5일제를 시작했다. 최근에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의회도 '주4일 근무제' 법안을 발의했다.
국내에서 자체적으로 주 4일제를 실시하는 기관과 기업도 늘고있다. BC 남중부에 위치한 메릿시(City of Merritt)는 지난해 말부터 시청 직원들을 대상으로 주 4일 근무제를 시범적으로 시작했고, 올리버의 시 관공서(Town of Oliver)도 최근 주 4일 근무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밴쿠버 소재 법률그룹인 ‘YLaw Group’은 이미 2년 전 주 4일 근무제를 성공적으로 도입했다. BC주에 기반을 둔 청소 서비스기업 ‘Men In Kilts’ 또한 지난해부터 주 4일제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경제 효과는 글쎄"··· 서비스계는 반대 목소리
하지만 주 4일제 도입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중소자영업자를 대변하는 캐나다자영업자연맹(CFIB)도 반대 입장을 표명하는 그룹 중 하나다. CFIB 측은 주 4일제 의무화가 사무실 환경에 있는 일부 기업에는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고객을 상대하는 서비스 업계에는 매우 비현실적인 처사라고 주장하고 있다.
CFIB의 애니 도무스 BC 담당이사는 “정부의 추가적인 자금 지원은 유급 병가와 같은 중소기업들의 현 운영을 돕는 데 사용되어야 한다”며 “(주4일제 말고도) 노동력 부족을 해결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노동시간 단축이 생산성 저하를 일으켜 결국 경제적 실패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업무특성상 유연근무를 할 수 없는 부서나 직종이 많다는 이유에서다. 또, 일각에서는 생산성 향상 방안이 담보되지 않는 한 주4일제 도입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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