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C주, 경제 위기 속 지원 확대

손상호 기자 ssh@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BC주가 올해 42억 달러의 적자가 예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과 주택난 등으로 고통받는 주민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카트린 콘로이 BC 재무장관은 28일 오후 2023/24년도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BC의 예산은 건강 및 정신건강 관리 개선, 저렴한 주택 조성, 친환경 경제 성장에 초점을 맞추겠다고 강조했다.

콘로이 장관은 “BC는 살기 좋은 곳이지만 현재 많은 주민들은 인플레이션과 팬데믹을 비롯한 여러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이번 예산안은 고물가를 감당할 수 없고, 저렴한 주택과 개선된 의료 서비스가 필요한 이들에게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주정부는 향후 3년에 걸쳐 의료체계 개선에 64억 달러, 주택난 해결을 위해 42억 달러, 생활 안정에 13억 달러를 투입할 방침이다.

‘최대 위기’ 의료 시스템 개혁

최근 의료기관 내 인력난이 심화되면서, 주정부는 미래의 의료진에 대한 훈련과 의료 종사자 유치를 위해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가정의에 대한 새로운 지급 체계를 도입하는데 10억 달러를 투자함으로써, 가정의 부족난 해소에 집중할 계획이다.

또한 정신건강과 중독 문제를 겪고 있는 주민을 위해 향후 3년간 5억8500만 달러를 투자하고, 치료 시설에 2억5000만 달러, 안전한 대체 약물 공급에 1억5400만 달러를 투입한다.

주택 세입자 세액 공제 도입

BC NDP 정부가 지난 2017년 총선에서 공약으로 내세웠던 주택 세입자를 위한 세액 공제(renter’s tax credit)가 오는 2024년부터 새롭게 도입된다.

이에 따라 중소득층 주택 세입자들은 매년 최대 400달러의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주정부에 따르면 가계 소득 6만 달러 이하인 가정은 최대 금액(400달러)을 공제받고, 가계 소득 8만 달러 이하의 가족도 일부 금액을 받는 게 가능하다. 주정부에 따르면 주택 세입자 가정의 약 80%가 이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올 7월부터 저소득 가정과 장애인을 비롯한 취약 계층에 대한 주거 지원금도 매달 125달러가 증가한다.

가족지원금·탄소세 환급 증가

1월에 이어 4월에도 BC 생활지원금(BC Affordability Credit)이 중저소득 가정에 지급될 예정인 가운데, 올 7월부터는 가족지원금(BC Family Benefit)도 10% 확대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4인 가족 기준 최대로 지급받을 수 있는 최대 지원금은 750달러로 늘어나며, 한부모 가정은 연간 최대 500달러를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4인 가족 기준 연간 탄소세 환급(BC Climate Action Tax Credit)도 기존 500달러에서 약 900달러로 증가하고, 1인의 최대 환급액은 195.50달러에서 447달러로 늘어난다.

그 밖에 BC주는 공공안전 강화를 위해 앞으로 3년간 2억 3000만 달러를 투입하고, K-12학년 급식 프로그램과 처방전 피임약에 대한 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주정부는 향후 3년에 걸쳐 재정 적자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했는데, 2023/24년도에는 42억 달러, 2024/25년도에는 38억 달러, 2025/26년도에는 30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 2022/23년도에는 36억 달러의 흑자가 예상된다.

그리고 경제 성장률은 2023년에 0.4%를 기록한 후, 2024년과 2025년에는 각각 1.5%와 2.4%로 예측됐다.

손상호 기자 ssh@vanchosun.com

사진= 카트린 콘로이 BC 재무장관 (출처= BC Government F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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