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C주가 본인의 은밀한 사진이나 동영상이 동의 없이 유포된 피해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한다.

니키 샤르마 법무장관은 6일 기자회견을 열고, 은밀한 이미지가 동의 없이 유출돼 고통을 받는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intimate images protection act)이 도입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법안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이미지는 개인의 은밀한 모습이 담긴 사진 및 영상, 딥 페이크 영상 등이 포함된다.

이 법안이 의회에서 통과되면 동의 없이 유포된 이미지가 인터넷에서 제거되는 과정이 간소화되고, 유포 협박 중단을 위한 새로운 절차가 만들어지며, 가해자에게 효과적이고 명확하게 손해를 청구할 수 있는 법적인 조치가 마련될 계획이다.

헤어진 옛 애인의 은밀한 사진이나 성행위 등이 포함된 영상을 인터넷에 유출하는 ‘리벤지 포르노’와 온라인을 통해 친해진 누군가에게 나체 사진을 받은 후 가족이나 지인에게 이 사진들을 보내겠다고 협박해 금품을 요구하는 성착취(sextortion) 등의 성범죄는 인터넷과 SNS의 발달로 더욱더 심각해지고 있다.

지난 2012년에도 당시 코퀴틀람에 거주하던 15세의 아만다 토드 양이 자신의 은밀한 영상이 유포된 후 학교와 온라인에서 괴롭힘을 당하다가 결국 자살로 삶을 마감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충격을 주기도 했다.

본인의 은밀한 이미지가 동의 없이 유포되더라도 창피함과 제대로 된 보상을 받을 수 없을 거란 절망감으로 인해 신고를 주저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최근 들어서는 변화의 움직임이 보이고 있는데,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경찰에 신고된 불법 사진 공유 신고 건수는 5년 전에 비해 80%가 증가했다.

또한 지난 2014년과 2020년 사이에 신고된 미성년자 대상 은밀한 사진 불법 공유 사건의 48%는 가해자가 친밀한 파트너나 친구였고, 36%의 사건은 가해자가 가볍게 아는 사람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토드 양의 모친인 캐롤 토드 씨는 “일부 청년들은 개인적이면서 은밀한 사진이 배포됨으로써 조롱을 받고,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당혹감을 느낄 수 있다”며 “이번에 발표된 법안을 통해 성착취 등의 범죄 피해자가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가는 데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손상호 기자 ssh@vanchosun.com

사진출처= Getty Images Ba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