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수정 : 2023-03-14 13:43
연방정부도 재범자 대한 보석제도 개혁 약속
연방정부가 재범자(repeat offender)에 대한 보석제도(bail system)를 강화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BC주도 반복
범죄에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14일 BC주는 향후 3년간 2500만 달러를 투자해, 주
전역에서 발생하는 반복 강력 범죄 방지에 집중하는 전담 경찰-검사-보고관
팀을 구성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이 전담팀은 ▲21명의 정부 소속 변호사와 21명의 전문 검사 ▲프로그램을 개발·조정·평가하는 4명의 교정 고위공무원 ▲9명의
교정 감독관 ▲ 교정 센터에 기반을 둔 9명의 보호관찰관 ▲지역 교정 사무소에 기반을 둔 12명의 보호감찰관 등으로 이루어진다.
주정부에 따르면 이 전담팀은 올 4월부터 본격적으로 업무에 나서며, 이들은 수사를 위한 사례를 수집하고 검찰의 범죄 기소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방침이다.
마이크 판워스 BC 공공안전부 장관은 “우리는 모든 BC 주민들이 안전하다고 느낄 수 있도록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있다”며 “전문가들이 모인 특별팀을 구성함으로써
반복 범죄의 순환을 끊어 지역사회를 지키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당국은 전과자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정신건강 치료를 비롯한 서비스도 지원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앞선 지난 10일 데이비드 라메티 연방 법무장관은 니키 샤르마
BC 법무장관과 마이크 판워스 BC 공공안전부 장관을 비롯한
주·준주 당국 관계자와 회의를 진행한 끝에, 캐나다의 보석제도에 대한 개혁을 약속했다.
이날 회의에서 어떠한 구체적인 조항들이 논의되었는지 언급되진 않았지만, 당국은
반복 범죄 방지를 위해 재범자들에 대한 보석제도를 엄격하게 개정하는 방안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회의 후 라메티 장관은 “이번 개혁은 반복적으로 폭력이나 총기 사용
등의 범죄를 일으키는 이들을 목표로 삼을 것”이라며 “보석은
헌법상의 권리이긴 하지만 절대적이지 않고 우리의 법은 국민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존재하기 때문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보석은 반드시 거부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상호 기자 ssh@vanchosun.com
사진= 마이크 판워스 공공안전부 장관 (출처= BC Government F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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