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폐지국’ 캐나다, 사형 부활 여론 높아져

손상호 기자 ssh@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캐나다 내에서 사형제 부활에 대한 찬성 여론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 기관인 리서치코(Research Co.)가 지난 10일부터 12일까지 1000명의 캐나다 성인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2월보다 3%포인트가 많은 54%의 응답자가 살인자에 대한 사형 집행에 찬성했다.

사형제도에 대해 찬성하는 응답자가 가장 많은 지역은 앨버타(62%)였으며, 서스캐처원과 매니토바가 각각 60%로 그 뒤를 이었다. 온타리오와 BC 거주 응답자 중에도 58%가 찬성한 반면, 퀘벡 거주자 중에서는 단 43%만 찬성했다.

여성(51%)보다는 남성(57%), 18~34세 사이의 청년층(50%)보다는 55세 이상의 고령층(59%)이 사형제 부활에 찬성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보수당 지지자(71%)의 찬성 비율이 자유당(48%)과 NDP(49%) 지지자보다 훨씬 높은 것이 눈에 띄었다.

캐나다가 공식적인 사형제 폐지 국가가 된 것은 1976년이지만, 실제로 사형을 집행한 시기는 61년 전인 1962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이에 현재 캐나다 현행 형사법상 최고형은 25년간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고, 두 건 이상의 살인으로 유죄를 받을 경우에는 가석방 없는 기간이 더 길어질 수 있다. 최근에는 지난 2018년, 11명의 목숨을 앗아간 토론토 한인타운 차량 돌진 사건의 용의자 알렉 미나시안이 25년간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한편 사형제도에 찬성하는 이유에 대해 57%의 응답자는 ‘사형제가 잠재적인 살인 억제 역할을 하기 때문’이라고 했으며, 55%는 ‘누군가의 목숨을 앗아간 범죄에 대한 처벌은 사형이 적합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 밖에 ‘살인자들을 감옥에 가두는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 (51%), ‘피해자 가족과 영원히 단절시킬 수 있다’ (46%), ‘살인자는 갱생이 불가능하다’ (30%)가 사형제도 찬성 원인으로 꼽혔다.

반면에 사형제도 폐지 유지를 찬성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66%가 ‘잘못된 유죄판결을 받고 처형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답했고, ‘살인자의 목숨을 처벌로 삼는 것은 잘못됐다’ (42%) ‘판사의 판결을 따라야 한다’ (41%), ‘사형이 잠재적 살인을 억제하지 않는다’ (39%), ‘살인자도 갱생할 수 있다’ (20%) 등이 사형제를 반대하는 이유로 거론됐다.

손상호 기자 ssh@vanchosun.com

사진출처= Getty Images 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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