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수정 : 2023-03-24 15:46
24일 트뤼도-바이든 정상회담··· 핵심 의제 4가지
국방·이민·에너지 등 논의··· “북미 시장 강화 기대”
국방·이민·에너지 등 논의··· “북미 시장 강화 기대”
저스틴 트뤼도 캐나다 총리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4일 오타와에서 정상회담을 하고, 양국 간의 유대를 근간으로 전략적 협력 관계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양국 정상은 이날 두 나라의 우의와 긴밀한 관계를 높이 평가하면서, 글로벌 현안에 대응하고 양국 간 경제 관계를 확대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회담의 주요 의제는 양국의 국방과 기후변화, 이민, 친환경 에너지 부문을 비롯한 경제 협력 강화에 초점이 맞춰졌다. 이밖에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과 친러시아 세력에 대한 배척, 합성 오피오이드 위기 해결 등이 의제에 올랐다.
청정 에너지 촉진, 좋은 일자리 창출
양국은 가장 먼저 깨끗한 경제를 구축하고 더 좋은 중산층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도모를 계속해서 실현해 나기로 했다. 두 정상은 청정 에너지 산업의 미래를 이끌 수 있는 기본 요소로 캐나다의 온실가스 배출 저감 계획과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소법(IRA)을 강조했다.
이번 결의의 일환으로 양국은 미국 대통령 글로벌 인프라 특별 조정관과 캐나다 부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1년간의 에너지 전환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키기로 했다. 이를 통해 양국은 재생 에너지 및 전기 자동차 공급망, 중요 광물 및 희토류 등을 포함한 주요 청정 에너지 공급망에 대한 협력을 가속화할 계획이다.
더불어 양국은 오는 2035년까지 전력망 제로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의 일환으로, 국경 양쪽에 전기 자동차 급속 충전기와 지역사회 충전 옵션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각각 75억 미국 달러와 12억 캐나다 달러를 투자하기로 약속했다.
별도로 캐나다는 청정 수소 및 청정 기술 채택을 지원하는 세금 조치 외에도 청정 기술 제조에 대한 새로운 투자 세액 공제를 포함하여 청정 경제 미래를 지원하기 위한 강화된 계획도 추진할 예정이다.
국방 및 보안 강화에 70억 달러 투자
양국은 또한 미국·캐나다의 영공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기구인 북미 항공우주방위사령부(NORAD)의 현대화를 앞당기기로 합의했다. 캐나다는 앞서 오는 2028년까지 38억 달러를 투자해 NORAD 방공시스템을 현대화하기로 한 데 이어 이번 합의로 총 70억 달러를 들여 업그레이드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캐나다는 항공기 인력, 연료 및 군수품을 수용할 수 있는 비행장 개선을 포함한 5세대 항공기 및 이동성/재급유(mobility/refueling) 자산 지원을 위해 북부 전방 작전 지역에 73억 달러도 추가로 투자할 계획이다.
이러한 결정은 중국발 풍선 격추사건 이후로 두 나라의 국방과 공군 방어망 강화가 시급한 과제로 떠오른 데 따른 조처다. 두 정상은 이러한 노력으로 NORAD가 양국 영해의 새로운 위협을 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탐지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될 것이라고 봤다.
加-美 국경 불법 이민자 수용 합의
양국은 미국과 캐나다 간 난민들의 불법 월경 문제에 대해서도 다뤘다. 캐나다는 비공식 국경으로 들어오는 난민들을 미국으로 다시 돌려보낼 수 있게 된 대신, 서반구 이민자 1만5000명을 공식적으로 수용하기로 했다.
이번 합의는 국경 관리와 감시가 미비한 비공식 국경 통로를 통해 미국에서 캐나다로 넘어오는 수 만 명의 불법 이민자들을 근절하기 위한 조치로 이뤄졌다. 양국의 합의에 따라 미국 뉴욕주와 캐나다 퀘백주 사이의 비공식 국경 통로인 록샴로드가 폐쇄될 예정이다.
양국은 이를 위해 2004년 캐나다와 미국 간에 체결된 '안전한 제3국 협정'(STCA)을 개정할 전망이다. 새 규정은 두 나라 국경에서 무단 월경 후 14일 이내에 망명을 신청하는 사람들에게 적용된다.
중요 광물 및 반도체 공급망 강화
두 정상은 이번 회담에서 북미의 필수 광물 및 반도체 공급망을 구축하기 위한 협력을 다짐했다. 이번 합의는 중국 등 제 3국의 광물 의존도를 탈피하기 위한 조처로, 에너지 경제에서 캐나다 기업을 지원하겠다는 미국의 의지를 보여주는 첫 발걸음이다.
이를 위해 미국은 북미 지역의 반도체 및 인쇄회로기판의 패키징 강화를 목적으로 양국 기업들에 대한 추가적인 5000만 달러의 국방생산법 자금을 발표했다. 또한 캐나다는 미국 반도체 기업 IBM과 국내 연구 개발과 첨단 반도체 사업을 확장하기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반도체 프로젝트를 위해 최대 2억5000만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 두 정상은 IBM과의 양해각서 체결을 시작으로, 캐나다와 미국 양국에서 반도체 관련 일자리도 더 많이 창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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