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수정 : 2023-03-28 15:29
예산안 ‘민생 안정·의료·청정 경제’에 중점 투자
경제 위기 극복 위해··· “순 지출 430억弗 편성”
경제 위기 극복 위해··· “순 지출 430억弗 편성”
연방정부가 인플레이션 장기화에 따른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430억 달러에 달하는 대규모 예산을 투입하기로 결정했다.
28일 크리스티아 프리랜드 부총리 겸 재무장관은 2023 회계연도 예산안 발표를 통해 향후 6년간 예산안 순지출 규모를 430억 달러로 편성하고, ▲저소득층의 재정 지원, ▲공공 의료, ▲청정 경제 등 3가지 주요 우선순위에 초점을 맞출 계획이라고 밝혔다.
‘식료품 지원금’··· 1100만 가구 혜택
연방정부는 식료품 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가구를 위해 25억 달러를 들여 일회성 그로서리 지원금(grocery rebate)을 제공할 예정이다. 발표에 따르면 자녀가 없는 개인에게는 올해 최대 234달러가 추가로 지급되고, 두 자녀를 둔 가정에는 최대 467달러, 고령자의 경우엔 평균 225달러가 추가로 지원된다. 정부는 약 900만 개인과 200만 가정을 포함한 총 1100만 가구가 이번 지원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했다. 지원금은 GST 리베이트 시스템을 통해 제공될 전망이다.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27% 인하
정부는 또한 경제·재정 지원의 일환으로 중소기업과 소비자에게 전가된 가맹점 수수료(interchange fees)를 27% 인하하기로 카드사와 합의했다. 이는 지난해 10월부터 소매업체들이 비자 또는 마스터카드로 결제하는 소비자들에게 신용카드 거래에 대한 할증료(Surcharges)를 전가할 수 있게 된 데 따른 조치다. 정부는 이번 결정으로 자격을 갖춘 캐나다 중소기업들이 연간 2억 달러씩, 5년간 총 10억 달러를 절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대학생 학자금·대출·RESP 제도 ‘손질’
2023-24년도 대학생들을 위한 학자금 제도에도 약 8억1400만 달러의 예산이 쓰인다. 발표에 따르면 학자금 대출 한도가 주당 210달러에서 300달러로 늘어나고, 학자금 보조금이 40% 인상되며, 교육적금(Registered Education Savings Plan, RESP)의 인출 한도가 정규 학생(풀타임)의 경우 5000달러에서 8000달러로, 시간제 학생(파트타임)의 경우 2500달러에서 4000달러로 확대된다. 또한 정부는 이혼한 부모들이 앞으로 공동 RESP를 개설할 수 있게 되고, 22세 이상의 학생들이 첫 학자금 보조금과 대출을 신청할 때 더 이상 신용 심사를 받을 필요가 없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공립 치과보험 자격 대상 확대
캐나다의 새로운 공립 치과보험(Canada Dental Benefit)이 지난해 말부터 본격 가동을 시작한 가운데, 2023-24년도 보건 및 치과 치료 분야에 대한 지출 예산이 70억 달러 증액된다. 정부에 따르면, 올해부터 치과 보험 자격 대상이 18세 이하와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등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현재는 연간 총 소득이 9만 달러 이하이면서 민간 보험사에 가입하지 않은 중저소득 가정의 12세 미만 자녀가 대상자다.
정부는 아울러 2023-2024년에 시행되는 새로운 캐나다 치과 치료 계획에 따라 5년간 130억 달러를 지원하여, 올해 말까지 연간 가족 소득이 9만 달러 미만인 모든 무보험 가정 또는 7만 달러 미만인 1인 가정(개인)에게 치과 보험 혜택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약물 남용·자살 예방에 30억 달러 투입
연방정부가 주정부와 맺은 다년간 계약의 일환으로 2023-24년에 의료 서비스 예산 지출도 30억 달러 이상 늘어난다. 정부는 특히 약물 남용에 대한 더 나은 지원과 더 안전한 약물 공급을 위해 5년 동안 3억5920만 달러를 지출할 전망이다. 발표에 따르면 정부는 또한 2023-24년부터 캐나다 공중보건청에 자살 예방 핫라인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3년 동안 1억5800만 달러를 제공하고, 생식 건강(reproductive health)을 위해 3년 동안 3600만 달러를 지원할 계획이다.
‘청정 경제’ 향해··· 세액 공제 추진
미국 정부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대한 협력의 일환으로 캐나다 정부는 올해 12억 달러, 5년 동안 약 210억 달러를 투입할 전망이다. 정부는 먼저 주요 청정 기술을 제조 및 처리하고 핵심 광물을 추출 또는 재활용하는 데 사용되는 새로운 기계 및 장비에 대한 투자 비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5년 동안 45억 달러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어 적격 프로젝트 비용의 약 15~40%까지 청정 수소 투자 세액 공제 혜택을 제공하며, 청정 에너지에 대한 투자 세액 공제 기금으로 5년 동안 63억 달러를 지원해 천연 가스 연소 발전 및 에너지 저장에 대한 투자에 대해 15%의 공제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러한 투자 크레딧에 대한 최고 요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기업이 연금 및 복리 후생을 포함하여 기존 노조 임금과 동일한 총 보상 패키지를 직원에게 지급해야 한다.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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