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수정 : 2023-03-28 15:29
예산안 ‘민생 안정·의료·청정 경제’에 중점 투자
경제 위기 극복 위해··· “순 지출 430억弗 편성”
경제 위기 극복 위해··· “순 지출 430억弗 편성”
연방정부가 인플레이션 장기화에 따른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430억 달러에 달하는 대규모 예산을 투입하기로 결정했다.
28일 크리스티아 프리랜드 부총리 겸 재무장관은 2023 회계연도 예산안 발표를 통해 향후 6년간 예산안 순지출 규모를 430억 달러로 편성하고, ▲저소득층의 재정 지원, ▲공공 의료, ▲청정 경제 등 3가지 주요 우선순위에 초점을 맞출 계획이라고 밝혔다.
‘식료품 지원금’··· 1100만 가구 혜택
연방정부는 식료품 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가구를 위해 25억 달러를 들여 일회성 그로서리 지원금(grocery rebate)을 제공할 예정이다. 발표에 따르면 자녀가 없는 개인에게는 올해 최대 234달러가 추가로 지급되고, 두 자녀를 둔 가정에는 최대 467달러, 고령자의 경우엔 평균 225달러가 추가로 지원된다. 정부는 약 900만 개인과 200만 가정을 포함한 총 1100만 가구가 이번 지원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했다. 지원금은 GST 리베이트 시스템을 통해 제공될 전망이다.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27% 인하
정부는 또한 경제·재정 지원의 일환으로 중소기업과 소비자에게 전가된 가맹점 수수료(interchange fees)를 27% 인하하기로 카드사와 합의했다. 이는 지난해 10월부터 소매업체들이 비자 또는 마스터카드로 결제하는 소비자들에게 신용카드 거래에 대한 할증료(Surcharges)를 전가할 수 있게 된 데 따른 조치다. 정부는 이번 결정으로 자격을 갖춘 캐나다 중소기업들이 연간 2억 달러씩, 5년간 총 10억 달러를 절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대학생 학자금·대출·RESP 제도 ‘손질’
2023-24년도 대학생들을 위한 학자금 제도에도 약 8억1400만 달러의 예산이 쓰인다. 발표에 따르면 학자금 대출 한도가 주당 210달러에서 300달러로 늘어나고, 학자금 보조금이 40% 인상되며, 교육적금(Registered Education Savings Plan, RESP)의 인출 한도가 정규 학생(풀타임)의 경우 5000달러에서 8000달러로, 시간제 학생(파트타임)의 경우 2500달러에서 4000달러로 확대된다. 또한 정부는 이혼한 부모들이 앞으로 공동 RESP를 개설할 수 있게 되고, 22세 이상의 학생들이 첫 학자금 보조금과 대출을 신청할 때 더 이상 신용 심사를 받을 필요가 없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공립 치과보험 자격 대상 확대
캐나다의 새로운 공립 치과보험(Canada Dental Benefit)이 지난해 말부터 본격 가동을 시작한 가운데, 2023-24년도 보건 및 치과 치료 분야에 대한 지출 예산이 70억 달러 증액된다. 정부에 따르면, 올해부터 치과 보험 자격 대상이 18세 이하와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등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현재는 연간 총 소득이 9만 달러 이하이면서 민간 보험사에 가입하지 않은 중저소득 가정의 12세 미만 자녀가 대상자다.
정부는 아울러 2023-2024년에 시행되는 새로운 캐나다 치과 치료 계획에 따라 5년간 130억 달러를 지원하여, 올해 말까지 연간 가족 소득이 9만 달러 미만인 모든 무보험 가정 또는 7만 달러 미만인 1인 가정(개인)에게 치과 보험 혜택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약물 남용·자살 예방에 30억 달러 투입
연방정부가 주정부와 맺은 다년간 계약의 일환으로 2023-24년에 의료 서비스 예산 지출도 30억 달러 이상 늘어난다. 정부는 특히 약물 남용에 대한 더 나은 지원과 더 안전한 약물 공급을 위해 5년 동안 3억5920만 달러를 지출할 전망이다. 발표에 따르면 정부는 또한 2023-24년부터 캐나다 공중보건청에 자살 예방 핫라인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3년 동안 1억5800만 달러를 제공하고, 생식 건강(reproductive health)을 위해 3년 동안 3600만 달러를 지원할 계획이다.
‘청정 경제’ 향해··· 세액 공제 추진
미국 정부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대한 협력의 일환으로 캐나다 정부는 올해 12억 달러, 5년 동안 약 210억 달러를 투입할 전망이다. 정부는 먼저 주요 청정 기술을 제조 및 처리하고 핵심 광물을 추출 또는 재활용하는 데 사용되는 새로운 기계 및 장비에 대한 투자 비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5년 동안 45억 달러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어 적격 프로젝트 비용의 약 15~40%까지 청정 수소 투자 세액 공제 혜택을 제공하며, 청정 에너지에 대한 투자 세액 공제 기금으로 5년 동안 63억 달러를 지원해 천연 가스 연소 발전 및 에너지 저장에 대한 투자에 대해 15%의 공제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러한 투자 크레딧에 대한 최고 요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기업이 연금 및 복리 후생을 포함하여 기존 노조 임금과 동일한 총 보상 패키지를 직원에게 지급해야 한다.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밴쿠버 조선일보가 인터넷 서비스를 통해 제공하는 기사의 저작권과 판권은 밴쿠버 조선일보사의 소유며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허가없이 전재, 복사, 출판, 인터넷 및 데이터 베이스를 비롯한 각종 정보 서비스 등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광고문의: ad@vanchosun.com 기사제보: news@vanchosun.com 웹 문의: web@vanchosun.com
최희수 기자의 다른 기사
(더보기.)
|
 |
|
흑인·여성·캐나다인 최초로 달 간다··· 美 51년 만에 달 우주인 선발
2023.04.04 (화)
아르테미스 2호, 2024년 말 발사··· 우주선 ‘오리온’ 검증
”임무 그 이상의 의미··· 인류 화성으로 데려다줄 것”
▲미 항공우주국(NASA)과 캐나다우주국(CSA)이 공개한 아르테미스 2호 우주비행사들. 왼쪽부터 제레미 한센, 빅터 글로버, 리드 와이즈먼, 크리스티나 코크. /NASA미국이 반세기 만에 다시 달에...
|
|
‘인구 급증’ BC, 주택 공급 확대 ‘안간힘’
2023.04.03 (월)
타운홈 더 짓고, 임대용 공간 건축 시 혜택
단기 보유 양도소득세 도입으로 투기 억제
인구가 기록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BC주가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3일 데이비드 이비 BC 수상은 BC주 전역에 더 저렴한 주택의 공급과 개발 속도를...
|
|
국제유가, 6% 이상 급등··· 1년 만에 최대 상승률
2023.04.03 (월)
주요 산유국이 추가 감산을 결정하면서 국제유가가 6% 이상 급등했다. 1년 만에 최대 상승률이다.미국 경제방송 CNBC 등에 따르면 3일(현지 시각) 뉴욕상업거래소에서 5월 인도분...
|
|
한국계 이민자, 경찰 신뢰도 얼마나 높을까?
2023.04.03 (월)
통계청, 의회·언론 등 공공기관 신뢰도 조사
한국계 65% 경찰 신뢰··· “이민자 평균 아래”
캐나다 경찰에 대한 이민자들의 신뢰도가 공공기관 가운데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공공부문 신뢰도 조사에 따르면, 캐나다 이민자의 약 3분의 2(67%)가...
|
|
30대 남성, 버스서 목에 칼 찔려··· 이슬람 테러?
2023.04.03 (월)
일면식 없던 20대 남성이 버스 올라타 칼 휘둘러
용의자 테러 관련 혐의 기소··· 피해자는 중상 입어
지난 주말 오전 써리의 버스 안에서 한 남성이 상대방이 휘두른 흉기에 목을 찔려 큰 부상을 당했다. 체포된 가해자는 4건의 테러 관련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1일 오전 9시 30분경,...
|
|
3만년 전 동사한 캐나다 ‘다람쥐’ 미라 발견
2023.04.03 (월)
털뭉치 사이로 뾰족한 손톱이··· 유콘 준주서 발견
약 3만년 전 겨울잠을 자다 미라 상태가 된 다람쥐가 공개됐다.지난달 29일(현지시간) 캐나다 CBC뉴스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해당 다람쥐는 2018년 유콘 준주(州) 클론다이크 지역에서...
|
|
정부, 로저스-샤 합병 승인··· 내건 조건은?
2023.03.31 (금)
260억 달러 ‘사상 최대’ 규모 계약, 조건부 승인
21가지 조건··· 요금 인하, 5G 네트워크 구축 등 포함
캐나다 역사상 최대 규모의 통신사 인수합병이 정부에 의해 조건부 승인됐다. 그러나 정부는 합병을 승인하는 대가로 여러 조건을 내걸면서 시장 독점을 견제했다. 31일...
|
|
캐나다 무주택자, 내 집 마련 ‘첫 걸음’
2023.03.31 (금)
4월 1일부터 FHSA 출시··· 절세 투자 혜택
목돈 운용에 도움··· 최대 4만弗 세금 공제
연방정부가 지난해 주택 위기 대응을 위해 발표한 주거 안정화 정책 가운데 하나가 이번 주 실현된다. 크리스티아 프리랜드 부총리 겸 재무장관은 다운 페이(계약금) 비용 마련에...
|
|
올 초 캐나다 경제, 예상보다 더 강세
2023.03.31 (금)
1월 GDP 0.5% 증가··· 2월도 상승세 이어갈 듯
생산·서비스 상승세··· 중앙은행, 금리 인상 고심?
올해 초 캐나다의 경제가 금리 인상 여파에도 불구하고 예상보다 선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연방 통계청은 지난 1월 캐나다의 국내총생산(GDP)이 이전 달보다 0.5%가 늘어나,...
|
|
강 건너 미국 밀입국하다··· 유아 포함 8명 사망
2023.03.31 (금)
루마니아·인도계 이민자 가족 추정··· 1명 실종
강풍 속 작은 보트 이용해 강 건너다 변 당한 듯
캐나다-미국 국경 인근 강을 건너 미국 밀입국을 시도하던 가족들이 강한 강물에 휩쓸려, 3세 이하의 유아 2명이 포함해 8명이 숨졌고, 1명은 실종됐다. 경찰에 따르면 30일 오후...
|
|
BC, 불법 돈세탁 자금 몰수한다
2023.03.30 (목)
민사 몰수법 강화··· “소명되지 않은 재산 출처 파헤칠 것”
조직 범죄 및 마약 밀매범 표적··· 지역사회에 재투자
BC 정부가 불법행위를 통해 세탁한 자금을 추적하고 몰수하기 위해 법안을 강화할 방침이다. 마이크 판워스 공공안전부 장관은 30일 기자회견을 열고, 범죄 혐의가 있는 사람들의...
|
|
오래 살려면 하루 1만보 아니라 ‘이만큼’ 걸어야
2023.03.30 (목)
걷기의 이점은 널리 알려져 있다. 주기적으로 일정 걸음 이상 걸으면 심폐 기능은 물론, 하체 근력 등을 기르는 데도 도움이 된다. 하루 또는 일주일 걸음 수는 평소 활동량을 파악하는...
|
|
밴쿠버 한인 K마트 또 위생 불량··· "영업 정지"
2023.03.30 (목)
4년새 3번 째 적발··· 잠정 폐쇄 명령
“중대 위생 위반 4건, 경미 위반 2건”
▲523 East Broadway, Vancouver/Google MapsUPDATED: K마트는 적발된 위생 위반 사항을 시정하고, 3월 29일 오후 3시 30분경 영업을 재개했다. 밴쿠버 이스트 브로드웨이에 위치한 한인 수퍼마켓...
|
|
한-캐 경찰, MOU 체결 “한인사회 보호 강화할 것”
2023.03.30 (목)
윤희근 경찰청장, 29일 오타와 연방경찰청 방문
사이버·안보 위협, 국제범죄 대응 등 공조 합의
▲29일 오타와 연방경찰청에서 윤희근 경찰청장과 마크 플린 연방경찰청 차장이 MOU를 체결했다. (사진= 경찰청 제공) 한국 경찰청과 캐나다 연방경찰이 MOU를 체결하고, 한인사회 보호와...
|
|
써리 극장에서 베어스프레이 테러··· 수십 명 피해
2023.03.29 (수)
용의자, 영화관 안에 스프레이 뿌리고 달아나
밴쿠버시, 19세 미만 판매 금지안 통과
지난 주말 저녁, 사람들이 많이 모인 영화관에서 베어스프레이 테러가 발생해 수십 명이 피해를 입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25일 한 남성이 써리 길포드에 위치한 랜드마크 시네마...
|
|
BC주, ‘다이어트약 둔갑’ 당뇨약 확보에 칼 든다
2023.03.29 (수)
당뇨 치료제 ‘오젬픽’, 다이어트 효과로 미국에서 열풍
BC 오젬픽의 15%가 미국인이 구입··· “물량 확보해야”
▲다이어트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당뇨 치료제 오젬픽 (출처= novonordisk) 체중 감량 효과로 미국에서 큰 열풍을 일으키고 있는 당뇨약 오젬픽(Ozempic, 성분명 세마글루타이드)의 물량을...
|
|
한 발 물러선 정부··· “주류세 인상폭 조정”
2023.03.29 (수)
거센 반발에··· 4월 주류세 인상률 6.3%→2%
연방정부가 오는 4월 캐나다 주류세(alcohol tax) 세율을 2% 인상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바꿨다. 당초 정부는 6.3% 인상을 예고했으나, 업계의 반발이 커지자 한 발 물러선 것으로 보인다. 28일...
|
|
“요가복 팔아 27억달러대 매출”··· 룰루레몬, 호실적
2023.03.29 (수)
▲토론토의 한 룰루레몬 매장 (Getty Images Bank)‘요가복 업계의 샤넬’로 불리는 룰루레몬(LULU)이 전략적 시장 확장에 힘입은 매출 호조로 월가의 예상을 뛰어넘는 4분기 실적을 내놨다고...
|
|
패툴로 브릿지, 부활절 연휴 폐쇄
2023.03.28 (화)
“알렉스 프레이저·포트맨 브릿지 대신 이용해야”
써리와 뉴웨스트민스터를 잇는 왕복 4차선 다리인 패툴로 브릿지(Pattullo Bridge)가 오는 부활절 연휴 기간 동안 폐쇄될 전망이다. 28일 트랜스링크(TransLink)는 현재 진행 중인 다리...
|
|
|
올해 나라살림 경제 활력에 ‘방점’
2023.03.28 (화)
예산안 ‘민생 안정·의료·청정 경제’에 중점 투자
경제 위기 극복 위해··· “순 지출 430억弗 편성”
연방정부가 인플레이션 장기화에 따른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430억 달러에 달하는 대규모 예산을 투입하기로 결정했다. 28일 크리스티아 프리랜드 부총리 겸 재무장관은 2023 회계연도...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