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수정 : 2023-03-31 14:39
4월 1일부터 FHSA 출시··· 절세 투자 혜택
목돈 운용에 도움··· 최대 4만弗 세금 공제
목돈 운용에 도움··· 최대 4만弗 세금 공제
연방정부가 지난해 주택 위기 대응을 위해 발표한 주거 안정화 정책 가운데 하나가 이번 주 실현된다.
크리스티아 프리랜드 부총리 겸 재무장관은 다운 페이(계약금) 비용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예비 주택 구매자들을 위해 고안된 ‘첫 집 구매자 주택 저축(Tax-Free First Home Savings Account; FHSA)’ 프로그램이 4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캐나다의 첫 집 구매자들이 1인당 연간 8000달러에서 5년간 최고 4만 달러까지 예금할 수 있는 비과세 주택 저축 제도다. 기존의 비과세저축계좌(TFSA)나 비과세은퇴저축상품(RRSP)과 유사한 프로그램으로, 과세 없이 계좌에 주택 구매 자금을 저축하고 인출하는 것이 가능하다.
가령, 캐나다에 거주하는 무주택자가 15년 안에 첫 집을 마련할 계획이라면, FHSA가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 다운페이로 4만 달러를 모을 때까지 매년 FHSA에 조금씩 예금을 하면서 주식이나 펀드에 투자할 수 있고, 비과세로 자유롭게 출금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FHSA에 예금한 돈이 소득에 포함되지 않아 FHSA 계좌에서 발생한 투자 수익이나 배당 수익에 대한 세금이 면제되는 부분은 주택 구매를 위한 목돈 마련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FHSA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18세 이상의 캐나다 거주자여야 하고, FHSA의 입출금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첫 주택 구입자이거나 최근 4년 이상 무주택자여야 한다.
FHSA 유효 기간은 개설한 날로부터 15년 또는 71세가 되는 해 말까지로, 다운페이를 목적으로 자금을 사용했다면 출금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계좌를 닫아야 한다.
FHSA에 있는 돈을 주택 구입을 위해 사용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RRSP 또는 노후연금제도상품(RIF)으로 자금을 이전할 수도 있다. 이 경우 혹시라도 발생할 과세 소득에 대한 세금은 면제가 가능해진다.
정부는 이 제도에 5년간 총 7억2500만 달러의 자금을 제공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발표에 따르면 FHSA는 4월 1일부터 RRSP와 TFSA를 제공하는 은행, 신용 조합 및 기타 금융 기관에서 출시될 예정이다.
하지만 FHSA 프로그램이 물가와 집값이 치솟은 상황에서 주거 안정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인지는 두고봐야 할 문제다. 비평가들은 FHSA가 캐나다에서 집을 사는 데 많은 도움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고있다.
자료에 따르면 현재 캐나다 집값은 2년 전 40만 달러에서 50만 달러로 뛴 상태다. 당시 2.8%였던 모기지는 현재 7.1%로 올랐다. 따라서 집을 사기 위해 지불해야 할 다운페이는 2만5000달러 증가한 상황이다. 이에 따른 월 지급액도 1298달러에서 2779달러로 늘었다.
‘Better Housing’의 공동 설립자이자 금융 전문가인 스티븐 푼와시(Punwasi)는 “내 집 마련을 위한 유일한 방법은 집값을 낮추는 것”이라며 “저소득 무주택 서민들을 위한 주택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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