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급증’ BC, 주택 공급 확대 ‘안간힘’

손상호 기자 ssh@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인구가 기록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BC주가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3일 데이비드 이비 BC 수상은 BC주 전역에 더 저렴한 주택의 공급과 개발 속도를 높이고, 투기를 억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민들을 위한 주택(Homes for People)’ 계획안을 발표했다. 주정부는 이 프로젝트를 위해 향후 3년간 40억 달러 이상, 10년간 120억 달러 이상을 투자할 방침이다.

이비 수상은 “BC는 그 어느 때보다 더 많은 주택을 짓고 있지만, 저렴하면서 좋은 보금자리를 찾는 일은 여전히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며 “이번에 발표된 계획안을 통해 더 많은 집을 더 이른 시일 내에 주민들에게 제공함으로써, 지금의 주택난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년간의 BC 이주자 수는 약 25만여 명으로 지난 60년 이래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BC주는 더 많은 주택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다.

이날 발표에 따르면, BC 정부는 토지 사용 변경(zoning change)을 통해 중산층을 위한 타운홈과 듀플렉스·트리플렉스 주택 공급을 확대할 전망이다. 각 지자체의 협조 하에 단독 주택 부지에 여러 채의 주택이 개발되도록 하고, 더 많은 주택이 빠른 시일 내에 지어질 수 있도록 인허가 속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또한 주택 소유주가 본인 주택 안에 임대용 분리 거주공간(secondary suite)을 저렴하게 짓고 이 공간을 낮은 가격으로 임대할 수 있도록, 대출금을 탕감해 주는 제도를 도입한다. 주정부는 임대인에게 연간 최대 400달러의 소득공제 혜택도 제공할 방침인데, 이는 임대 주택에 대한 공급을 꾸준히 늘리기 위한 방안으로 해석된다.

아울러 이비 수상이 지난해 당 대표 경선 투표를 앞두고 공약으로 발표했던 ‘단기 보유 양도소득세(flipping tax)’도 새롭게 도입된다. 2년 미만의 짧은 기간 동안 보유한 주택을 양도할 때 세금을 매김으로써, 단기매매 차익을 목적으로 하는 주택 거래를 최대한 억제하기 위함이다.

그 밖에 이번 계획안에는 대중교통 인근에 수천 채의 주택 건설, 노숙자가 될 위험에 처한 사람들을 위한 지원, 단기 임대에 대한 규정 강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한편 이비 수상은 지난해 말 취임 이후 스트라타법을 개정해 임대 제한을 금지하고,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새로운 법안을 신설하는 등, 그가 BC의 최대 현안 중 하나로 꼽은 주택난을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손상호 기자 ssh@vanchosun.com

사진= 데이비드 이비 BC 수상 (출처= BC Government F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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