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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공공 서비스가 마비됐다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23-04-20 10:40

15만 연방 공무원 노조, 19일부터 이틀째 파업 진행
250개 장소서 피켓 시위··· “이민·여권·세금신고 타격”



캐나다 공공 근로자 15만5000명이 정부와의 임금 협상 결렬로 파업에 돌입하면서, 공공 서비스 분야 곳곳에서 피해가 확대되는 양상이다. 

캐나다 공공서비스연맹(PSAC)은 지난 화요일 임금 협상 마감 시한까지 연방 정부와 합의점을 찾지 못하자 19일 거리로 나섰다. 이번 파업으로 공공 서비스계 전반의 업무가 일부 중단되면서, 시민들의 불편이 불가피해졌다. 

약 3만5000명의 국세청 근로자들과 약 12만4000명의 공공 서비스 근로자들을 대표하는 PSAC은 이틀째인 20일 전국 250개 이상의 장소에서 피켓을 들고 시위를 이어 나가고 있다. 

PSAC에 따르면 이번 파업 참여 규모는 30여 년 만에 가장 큰 규모다. 이 규모의 마지막 연방 공무원 파업은 1991년에 일어났다. 당시 파업에 따른 조치로 곡물 선적과 항공편, 국제 여행 등 주요 업무가 정체된 바 있다. 

이번 파업 역시 세금 신고부터 이민 신청 및 여권 갱신에 이르기까지 여러 정부 서비스에 영향을 미칠 예정이다. 연방 정부는 이번 파업과 관련해 “특정 서비스가 지연되거나 전혀 제공되지 않을 수 있다"며 "시민들이 일부 정부 청사 건물에 접근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했다. 

파업에 참여하는 공공 서비스 부서에는 여권 신청 및 기타 서비스를 처리하는 캐나다 고용·사회개발부(ESDC)와 EI, SIN, CPP 및 OAS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서비스 캐나다(Service Canada)가 포함된다. 

이외 캐나다 이민국(IRCC), 캐나다 국세청(CRA), 캐나다 외교부(Global Affairs Canada), 캐나다 교통국(CTA)도 파업에 동참하면서 시민들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예상된다. 

한편, 수요일 새벽 자정부터 시작된 파업으로 공공부문 노동자 3분의 1이 피켓 시위에 투입된 상태다. PSAC의 크리스 에일워드(Aylward) 대표는 “핵심 쟁점 문제들이 해결될 때까지 파업을 계속할 것”이라면서도 “다만 협상의 창구는 여전히 열려 있다”고 밝혔다. 

이번 연방 공무원 노조 파업의 직접적 원인은 임금에 대한 노사의 이견을 좁히지 못하는 데 있다. 정부는 3년간 9%의 임금 인상안을 제시했지만, 노조는 매년 4.5%씩 3년간 총 13.5%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이외에도 노조는 재택근무, 급여와 함께 개선된 가족 휴가, 공공 부문의 다양성과 포용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 등을 제안하고 있다. 특히 노조는 일주일에 최소 이틀은 사무실로 복귀하라는 재무부의 최근 지시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정부 측은 화요일 밤 성명에서 "우리는 공공 서비스의 업무 중단으로 인해 캐나다 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했다"며 “PSAC의 제안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며, 시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의 능력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구를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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