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수정 : 2023-04-27 11:49
공공 서비스 피해 ‘눈덩이’··· 국세청 청원도 쇄도
정부, ‘업무복귀명령’ 마지막 초강수 쓸까 주목
정부, ‘업무복귀명령’ 마지막 초강수 쓸까 주목
공공 근로자 15만5000명이 참여하는 연방 공무원 파업이 2주째 이어지고 있지만 협상 타결 기미는 여전히 보이지 않고 있다.
캐나다 공공서비스연맹(PSAC)은 수요일 공개 서한을 통해 사측인 연방 재무부가 단체협약을 위한 협상에 대해 아무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 않다며, 저스틴 트뤼도 총리에게 직접 개입하여 분쟁을 해결할 것을 촉구했다.
정부와 PSAC는 이미 560건 이상의 노조 요구 조건에 대해 합의했지만, 아직 네 가지 핵심 조건(임금 인상, 재택 근무, 외부 계약 금지 및 연공서열에 기반한 해고 결정)에 대해서는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협상 난항이 지속됨에 따라 파업이 장기화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공공 서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피해가 점차 커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지난주 시작된 파업은 이미 광범위한 공공 업무에 영향을 미쳐 서비스 지연 및 취소 사태를 초래했다. 비자 연장 신청서는 서비스가 중단되는 동안 처리되지 않고 있고, 여권 신청도 현재 긴급하거나 인도적 목적으로 접수된 신청 건만 처리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캐나다 국세청(CRA)에 직원들이 파업하는 동안 개인 세금 신고 기한을 연장할 것을 촉구하는 온라인 청원도 시작됐다. 이 청원에는 2만 명이 넘는 회계사들이 서명했다.
노동계에 따르면 파업은 정부와 노조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 한 앞으로 2주간 더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현재 필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4만7000명을 제외한 나머지 노조원들의 임금은 업무 중단에 따라 5월 10일 이후부터 삭감될 예정이다.
정부는 마지막 교섭이 결렬될 경우 쓸 수 있는 업무복귀명령(Back-to-work Legislation) 카드도 아직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모나 포티어(Fortier) 재정위원회 회장은 수요일 성명에서 “직원들은 파업할 권리가 있고, 우리는 그것을 전적으로 존중한다”며 “우리는 공무원들의 귀중한 기여를 인정하기 위한 합의에 전념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독립설문조사기관인 앵거스 리드 연구소(Angus Reid Institute)가 최근 진행한 조사에 따르면, 대다수의 캐나다인들은 캐나다 공공서비스연맹의 임금 인상과 재택근무 권리 개선 요구를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 결과, 캐나다 성인 1600명 가운데 조사 대상자의 65%는 노조의 야간 근무와 초과 근무 시간에 대한 임금 요구를 지지했으며, 55%는 연방 직원들의 재택 근무 권리를 지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NDP와 자유당을 지지한다고 답한 대다수의 설문 응답자들은 노조의 요구 조건 5가지 모두에 찬성했다. 다만 보수당을 지지한다고 밝힌 응답자들은 5가지 요구 중 임금 인상을 제외한 나머지 4가지 요구 조건에 압도적으로 반대했다.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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