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C, 부양 가족 늘어도 스트라타 퇴거 못시켜

손상호 기자 ssh@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BC주가 스트라타(strata) 법을 손봐, 젊은 가족들의 억울한 퇴거를 방지한다.

1일 라비 칼론 주택부 장관은 55세 미만의 거주 연령 제한 규정이 있는 스트라타에서 곧 출산하거나 새로운 가족과 살아야 하는 입주민들이 퇴거를 당하지 않도록 하는 보호 장치를 마련했다고 발표했다.

정부에 따르면 1일부로 즉시 시행되는 개정안을 통해 스트라타에 55세 미만 거주 제한 규정이 있더라도, 현 입주민들의 앞으로 태어날 자녀, 부양가족, 배우자 혹은 새로운 파트너는 이 규정으로부터 면제받을 수 있다.

또한 현 입주민의 성인 자녀를 비롯한 이전 부양가족도 스트라타의 거주 연령 제한 유무와 관계없이, 부모나 전 양육자와 함께 거주할 수 있게 됐다.

칼론 장관은 “새로운 가정을 꾸린다는 이유로 지금 거주하는 보금자리에서 억울하게 쫓겨날 위기에 처하게 됐다는 몇몇 가족들의 이야기를 들었다”라며 “이 가족들이 계속 현재의 집에서 생활하고 자녀를 부양할 수 있도록, 스트라타법을 개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BC 정부는 주택난 해결 방안 중 하나로 법을 개정해, 55세 미만 거주 연령 제한을 제외한 스트라타의 임대 규제를 금지한 바 있다. 그리고 정부의 방침에 BC 내 많은 스트라타는 55세 이상만 입주를 허용하는 새로운 규정을 도입해 오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뜻과는 달리 이 규정으로 인해, 많은 입주민이 기존에 살고 있던 집에서 퇴거 당할 위기에 처하는 부작용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스트라타 연령 제한이 도입되기 전부터 거주하던 55세 미만은 기존 집에서 계속 살 수 있지만, 입주민의 갓 태어난 아이를 포함한 새로운 가족 및 동거인에 대해서는 스트라타가 입주를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많은 입주민은 어쩔 수 없이 이사하거나 55세 미만의 가족 혹은 파트너와 함께 생활하는 것을 포기해야 했고,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었다.

새로 생긴 거주 연령 제한으로 인해 출산을 앞두고 메이플릿지 콘도에서 퇴거 명령을 받았던 라잔 탈레비안(Talebian) 씨는 “스트라타가 얼마나 많은 권력을 쥐고 있고 이들이 법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얼마나 비인간적이 될 수 있는지 알고 충격을 받았었는데, 정부가 우리와 같은 가족을 보호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 안도할 수 있게 됐다”고 반가워했다.

손상호 기자 ssh@vanchosun.com

사진출처= Getty Images 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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