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C, ‘비동의 性적 영상’ 유포 막는다

손상호 기자 ssh@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개인의 은밀한 촬영물이 동의 없이 타인에 의해 게시·유포되는 것을 철저히 방지할 수 있는 법안이 BC에서 통과됐다. 당국은 소셜 미디어와 성인 웹사이트 관리 업체에 서한을 보내 이 법안을 준수해달라고 요청했다.

니키 샤르마 BC 법무장관은 4일 오전 기자회견에서 “개인의 은밀한 사진과 영상이 동의 없이 유포되는 것에 대한 피해는 과소평가되고 있지만, 누군가의 삶을 파괴할 수 있을 정도로 실상은 심각하다”며 “대형 소셜 미디어 플랫폼과 웹사이트도 이런 유형의 성범죄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함으로써, 이익보다 사람을 우선시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지난 3월 주정부는 본인의 성적인 이미지가 동의 없이 유포된 피해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은밀한 성적 촬영물 보호법(Intimate Images Protection Act)’을 상정한 바 있다. 그리고 이 법안이 의회를 통해 통과됨으로써, 웹상에서 유포된 사진과 영상이 웹상에서 제거되는 과정이 간소화되고, 피해자가 게시·유포 가해자에 손해를 청구하는 수단이 마련됐다.

이 법안에 적용되는 은밀한 성적 촬영물과 누드에 가까운 이미지, 실시간 스트리밍, 딥페이크물 등이며, 가해자는 웹사이트와 검색 엔진 등 모든 형태의 전자 통신에서 해당 촬영물을 지워야 한다

그리고 3일 주정부는 메타, 트위터 등의 소셜미디어 플랫폼과 틴더를 비롯한 데이팅앱, 일부 성인 웹사이트 업체에 이번 법안과 관련한 서한을 보냈으며, 구글 측과는 이미 만나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에 따르면 인터넷에서 유포된 은밀한 촬영물을 삭제하기 원한다면, 가해자의 이미지 게시 및 유포 중단에 대한 권한이 있는 BC주 민사 해결 재판소(BC’s Civil Resolution Tribunal)를 통해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만약 소셜 미디어, 데이팅앱, 성인 웹사이트 업체가 해당 촬영물을 삭제하라는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법적 처벌을 피할 수 없으며, 이 법안은 조만간 발효될 전망이다.

한편 아동 성착취 피해 핫라인 서비스 cybertip.ca에 따르면, 캐나다 청소년들의 성적 촬영물 유포 협박 피해 신고 사례는 지난 6개월 동안 150%가 증가했을 정도로 심각한 사회 문제로 자리하고 있다.

손상호 기자 ssh@vanchosun.com

사진= 니키 샤르마 BC 법무장관 (BC Government F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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