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수정 : 2023-05-05 10:58
여권 발급 지연 계속될 듯··· 이민은 10만 건 밀려
“세금 신고는 전자 접수의 경우 큰 타격 없을 것”
“세금 신고는 전자 접수의 경우 큰 타격 없을 것”
지난 4월 중순 파업에 돌입했던 연방 공무원 노조가 이번주 차례로 잠정 합의에 다다르며 더 큰 파국은 막을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이미 타격을 받은 주요 공공서비스 업계가 정상화되기까지는 적어도 2주 이상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여권 서비스
여권 서비스의 경우 파업 기간 동안 여권 신청이 크게 밀리지는 않았지만, 파업 여파로 인한 지연은 한동안 지속될 분위기다. 카리나 굴드 가족·아동·사회개발부 장관은 “이번 주 내내 여권 발급 업무를 보는 데 평소보다 오랜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고 밝혔다.
서비스 캐나다는 지난 파업 기간 동안 예상보다 훨씬 적은 약 2만7900건의 신청을 받았지만, 이중 인도주의적 또는 긴급 상황에 대한 필수 기준을 충족하는 신청 건만 처리했다.
관련 발표에 따르면 여권 업무 서비스가 다시 본격화되면서 비자가 필요한 사람이나 여행이 임박한 사람 등 사안이 긴급하다고 판단되는 여권 신청자들의 처리가 여전히 우선시될 예정이다.
이민 서비스
연방 이민부에 따르면 지난 2일 기준 약 10만 건의 이민 신청이 파업 기간 동안 처리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민부는 이미 최근 몇 달간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해 업무 적체량이 많이 쌓여 있는 상태라서, 처리 지연 문제가 빠르게 해결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다만 숀 프레이저 이민부 장관은 “최근의 파업으로 팬데믹 이전의 서비스 표준으로 돌아가는 데 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지만, 앞서 많은 직원들을 새로 채용한 덕분에 이민 부서가 밀린 일을 더 쉽게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이민부는 파업으로 발생한 피해 규모는 현재 조사 중이며, 이민 부서에 따라 영향이 달라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세무 서비스
납세 신고 기간인 5월 1일까지 신고를 못한 납세자들을 제외하고는 처리에 큰 타격은 없을 전망이다.
CRA는 최근 단체협상 업데이트에서 “모든 납세 신고를 계속 수용하고 있으며, 전자로 접수된 대부분의 신고는 추가 지연 없이 시스템에 의해 자동으로 처리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웹사이트에 따르면 일부 소득세 신고, 특히 종이로 제출된 신고서 처리에 지연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콜센터 대기 시간이 늘어날 것으로 파악된다.
다만 CRA는 “정부와의 잠정합의 이후 이미 정상적인 운영을 재개하고 영향을 받은 서비스를 완전히 복구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다"고 전했다.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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