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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어난 빚 못갚겠다··· 하루 330명 파산행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23-05-11 13:46

1분기 개인 파산 신청, 금융 위기 이후 최대
3월에만 총 1.2만 명··· 기업 파산도 37% 늘어



국내 개인 파산 신청률이 2019년 이후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다는 통계 결과가 나왔다. 코로나19 이후 지속된 금리 인상과 물가 상승의 여파가 아직까지도 캐나다 가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연방 파산감독청(OSB)이 10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3월 총 1만1768명이 부채 부담을 감당하지 못하고 파산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2019년 말 이후 월간 기준으로 가장 높은 수치다. 

채무 조정 또한 지난 3월에만 신청자가 총 9337명에 달했다. 이 역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분의 1 이상 증가한 것으로, 월간 기준으로는 2011년 이후 가장 높았다. 

이에 따른 3월 전체 지급 불능(insolvency; 파산 및 채무 조정) 건수는 전월 대비 28.1%, 전년 대비 28.3% 증가했다. 이 중 자영업을 포함한 법인 파산은 2023년 3월 31일까지 12개월 동안 전년과 비교해 36.5% 늘었다. 

분기로 보면, 지난 1분기 파산을 신청한 개인과 기업의 수가 금융 위기 이후 가장 큰 비율로 증가했다. 개인 파산은 전년 동기 대비 28%, 사업 파산은 33% 급증했다. 

개인 파산의 경우 올 들어 3월까지 하루 평균 330명씩 총 2만9725명이 지급불능 신청을 한 것이다. 이는 분기별 기준 1990년 이후 가장 큰 증가이며, 월별 기준 2009년 이후 가장 큰 폭의 증가율이다. 

캐나다 파산구조조정협회(CAIRP)는 "국내 개인 파산은 이미 급격한 상승 궤도를 타고 있고, 이 수는 올해 말 팬데믹 이전 평균을 넘어설 수 있다"며 "높은 금리 환경에서 부채를 감당하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짐에 따라 파산 신청에 눈을 돌리는 이들이 많아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캐나다 기업 및 사업체의 경우는 1000곳 이상이 올해 1분기에 파산 신청을 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5분기 연속으로 전년 동기 대비 30% 이상 증가한 것이다. 

특히 1분기 기업 파산은 신청이 계속 증가하면서 2020년 같은 분기보다 21%, 2019년 같은 분기보다 10% 증가했다. 

CAIRP는 "높은 차입 비용이 소비자 수요를 약화시키기 시작하면서, 기업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크다”며 “높은 인플레이션과 금리 또한 팬데믹에 따른 부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에게 엄청난 부담이 됐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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