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세금이 BC 기업 성장 발목 잡아”

손상호 기자 ssh@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BC주의 기업들이 과도한 세금과 규제로 곤경에 처해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가 발표됐다.

광역 밴쿠버 상공회의소(Greater Vancouver Board of Trade)가 24일 발표한 ‘비용 계산: BC 기업이 겪고 있는 경제적 도전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BC주 소재 기업들이 2022년과 2024년 사이에 새롭게 짊어지어야 할 비용은 65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새로운 비용 증가에는 법인세(corporate tax rate), 팬데믹 전에 부과된 급여세(payroll tax), 작년부터 새롭게 도입된 유급 병가(paid sick leave) 비용, 탄소세(carbon tax) 등이 포함되어 있다.

광역 밴쿠버 상공회의소의 브리짓 앤더슨(Anderson) 회장은 “중소기업들은 높은 금리와 비용 상승으로 그 어느때 보다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게다가 정부가 새롭게 부과하고 있는 비용이 너무 과도해 기업의 부담은 더욱더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최근 한 기업 환경 조사에 따르면, 광역 밴쿠버에서 운영되고 있는 사업체의 34%가 다음 분기의 수익이 경제 상황으로 인해 악화될 것으로 예상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과 2024년 사이 BC주 기업들이 부담해야 할 비용은 ▲순 건강세(Net health taxes) 40억 100만 달러 ▲법인세 16억 700만 달러 ▲유급 병가 비용 12억 달러 ▲기업 할당 탄소세 5억 1500만 달러에, 절감액(비주거용 전기에 대한 중소기업 세율 및 주세) 8억7300만 달러를 빼면 총 64억5000만 달러가 된다.

더욱이 2019년부터 2023년 사이 최저임금은 21% 인상된 동시에, 개인 최고 세율은 10% 가까이 올랐고, 새로운 법정 공휴일 도입으로 인한 비용 등으로 기업들은 지난 2022년 한 해에만 약 37억 달러의 비용을 지출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또한 보고서는 BC의 신규 사업 투자에 대한 한계 세율이 캐나다에서 가장 높고, 개인 세율은 북미에서 네 번째로 높은 점을 지적하며, 점점 더 까다로운 규제로 인해 BC의 기업들은 큰 도전을 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일부 경제 전문가는 BC 내 급격한 인구 증가에도 불구하고 2023년 실질 GDP 성장률은 다른 주에 비해 처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앤더슨 회장은 “경제 성장을 촉진하고 BC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BC 정부가 기업의 부담을 덜어줄 필요가 있다”며 “혁신, 기업가 정신을 장려해야, 보다 경쟁력 있는 사업 환경이 조성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한편 광역 밴쿠버 상공회의소는 BC의 기업들이 더욱더 발전할 수 있도록 주정부에 다음과 같은 권고사항을 전달했다.

◎ 고용주 의료세(Employer health tax)에 대한 문턱을 높인다. (현재 연 50만 달러 이상의 보수를 지급하는 BC 소재 기업은 고용주 의료세를 납부해야 한다)

◎ 소프트웨어 및 장비와 같은 사업 비용에 대해서는 PST를 면제한다.

◎ 탄소세로 거둬들인 수입은 지역의 기술과 배출 감소를 위한 노력으로 활용한다.

◎ 기업, 특히 중소기업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한다.

손상호 기자 ssh@vanchosun.com

사진출처= Getty Images 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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