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수정 : 2023-06-12 16:26
BC주, 부상·질병 얻은 근로자 ‘직업 복귀’ 의무화
내년 1월부터 시행··· 직원 20명 이상 기업 대상
내년 1월부터 시행··· 직원 20명 이상 기업 대상
작업 현장에서 사고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들이 안정적으로 업무에 복귀할 수 있는 지원 제도가 새롭게 마련될 전망이다.
BC노동부는 근로자보상법(Workers Compensation Act)에 새로운 요건을 도입해 내년부터 산재 근로자(Injured workers)들이 자신의 업무나 다른 적합한 업무로 복귀할 수 있도록 보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인 내용에 따르면 2024년 1월 1일부터 고용주는 산재 근로자에 대해 업무로 인한 부상 및 질병을 얻기 전의 업무나 유사한 업무를 제공해야 하며, 부상 전 업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다른 적절한 업무로 복귀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BC노동안전청(WorkSafeBC)은 산재 근로자가 적절한 시기에 업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고용주와 근로자 모두 협력하고 있는 지, 업무 복귀 과정을 감독할 예정이다. 이 요건은 직원이 20명 이상인 모든 기업에 적용된다.
또한 새 요건은 근로자들의 보다 효율적이고 공정한 보상체계를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번 개정을 통해 BC노동안전청은 산재 근로자들의 직장 복귀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고용주에게 행정 처벌을 부과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새 요건은 지난 2022년 11월 24일 왕실의 재가를 받아 근로자 보상 개정법(2호·법안41)에 제정됐다.
BC노동안전청은 새로운 업무 복귀 요건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개발하고 있으며, 올해 7월과 8월 공공 협의(public consultation)에 참여할 예정이다.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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