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리 의혹’ 식료품 기업, ‘횡재세’ 폭탄 맞나?

손상호 기자 ssh@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인플레이션 중 폭리를 취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캐나다 대형 식료품 기업들을 대상으로 횡재세(windfall tax)를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캐나다 하원 농림위원회는 이번 주 발표한 ‘식료품 가격 조사 보고서’를 통해, 만약 로블로, 메트로. 엠파이어 등 국내 대형 식료품 체인이 과도한 이익을 창출하고 있다는 의혹이 캐나다 경쟁국(Competition Bureau Canada)의 조사를 통해 사실로 밝혀지면, 연방정부가 해당 기업들에 횡재세 징수를 검토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횡재세는 일정 기준 이상의 이익을 창출한 기업 및 개인에 부과하는 세금으로, 유럽연합이 화석연료 관련 기업들에 이 세금을 걷었으며, 전쟁으로 재정 적자를 겪고 있는 러시아가 최근 대기업을 대상으로 횡재세 징수를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인플레이션의 여파로 식료품 가격이 크게 오르자, 지난 10월 경쟁국은 식료품 가격 급등 원인에 대해 조사를 진행한다고 밝힌 바 있다. 조사 결과는 이달 안에 발표될 예정이다.

그리고 인플레이션으로 소비자의 고통이 커지고 있는 시점에서 캐나다 3대 식료품 체인인 로블로, 메트로, 엠파이어 등 3개 업체가 지난해 기록적인 매출을 거둔 것이 드러나면서, 이 기업들이 인플레이션을 틈타 폭리를 취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연방 NDP는 식료품 기업에 횡재세를 부과할 것을 정부에 촉구한 데 이어, 지난 3월 캐나다 하원은 국내 3대 식료품 체인의 최고 경영자를 출석시켜 기록적인 실적을 낸 배경에 대해 추궁했다. 당시 경영진들은 합리적으로 매출을 기록했을 뿐이라며 의혹을 부인했다.

그러나 식료품 기업을 대상으로 횡재세가 징수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식료품 가격 급등 원인에 대해 전문가들은 기업들의 폭리보다는 공급망 위기와 기후 변화로 빚어진 연료와 비료 등 가격의 인상 때문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으며, 경쟁국 또한 식료품 기업들의 폭리를 입증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저스틴 트뤼도 총리도 지난해 말 한 언론사와 인터뷰에서 식료품 체인에 횡재세를 부과하는 방안에 대해 “득보다는 실이 많을 것”이라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한편 농림위원회가 이번 발표한 보고서에는 기업들에 대한 횡재세 징수 포함, 식료품 가격 안정을 위한 13개의 권고안이 제시됐는데, 이 중에는 농식품 공급망 비용 정보 수집 및 공개, 음식물 쓰레기 발생 억제, 경쟁국의 권한 강화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손상호 기자 ssh@vanchosun.com

사진출처= Getty Images 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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