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C주, 성범죄 피해자 지원 확대한다

손상호 기자 ssh@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BC 정부가 효과적인 성범죄 수사를 위해 경찰 규범(policing standards)을 강화하고, 피해자 지원을 확대한다.

24일 마이크 판워스 BC 공공안전부 장관은 “모든 성범죄 피해자들은 폭력을 당한 트라우마에 대해 공감받을 자격이 있다”며 “경찰의 규범과 성폭력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투자를 확대함으로써 피해자들이 그들의 사건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직접 결정하는 동시에, 더 큰 피해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권한을 얻을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BC 정부의 성폭력 피해자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투자 확대는 이번 달부터 시작될 예정으로, BC주 전역 피해자 지원 서비스 기관 56곳에 약 666만 달러를 투자할 방침이다.

또한 내년부터 개편될 경찰 규범에 따라 고위급 간부들이 성폭행 사건에 더 많이 개입하게 되고, 수사관들은 피해자 지원 서비스 단체, 지역 보건당국 등과 더욱더 긴밀히 협력하게 된다. 또한 수사 절차를 개선하기 위해, 이미 종결된 성폭력 사건에 대해서도 검토를 진행할 계획이다.

피해 여성 지원 서비스(BWSS)에 따르면 성폭력 신고율은 고작 6% 수준으로, 보복에 대한 두려움과 형사법 체계에 대한 불신 때문에 피해자가 신고를 주저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처음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들이 사건에 대한 추가 수사를 실시할지 여부를 본인의 기준으로 결정하는 것이 큰 문제로 지목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 2017년 글로브앤드메일에 따르면 성폭력으로 신고된 5건 중 평균 1건이 ‘근거 없음’으로 종결됐는데, 취재 이후 해당 사건들에 대한 재수사를 진행한 결과 10건 이상의 혐의가 입증되기도 했다.

또한 성폭력은 주로 미성년자를 비롯한 여성과 성소수자에게 큰 영향을 미치며, 원주민, 유색인종 여성, 2SLGBTQIA+ 소속원, 성노동자, 장애인, 빈곤이나 노숙을 경험하는 이들이 성범죄의 표적이 될 위험이 특히 큰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손상호 기자 ssh@vanchosun.com

사진= 마이크 판워스 BC 공공안전부 장관 (BC Government F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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