밴쿠버시, 공공수수료 대거 인상 추진

손상호 기자 ssh@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밴쿠버(City of Vancouver) 시민들은 앞으로 더욱더 허리띠를 졸라매야 할 것으로 보인다.

6일 밴쿠버 시청 웹사이트에 게시된 시의회 보고서에 따르면, 밴쿠버 시의회는 내년 재산세 인상률을 최소화하기 위해 여러 부문에 대한 수수료 인상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의회는 이 리포트를 통해 “밴쿠버 시민들과 기업들은 시의회가 예산에 최대한 맞추기 위해서는, 재산세를 올리는 것보다 시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를 신설하거나 인상하는 것을 선호했다”며 “의회는 사업자 등록증, 애완견 면허, 푸드트럭 허가증, 노상 주차증을 비롯한 다양한 분야의 수수료 및 공공 비용을 올리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것을 담당 부서에 지시했다”고 했다.

지난 6월 밴쿠버 시의회는 예산 전망 보고서를 통해, 만약 현재 수준의 지출이 계속되면 향후 5년간 재산세 인상률은 매년 9%에 달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올해 밴쿠버시의 재산세는 전년 대비 10.7%가 인상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시의회는 ▲표준 사업자 등록증(Standard business Licence) 수수료를 기존 171달러에서 250달러, ▲무역 및 계약자 면허(Trades and Contractors Licence) 수수료를 171달러 혹은 207달러에서 340달러, ▲단기 대여 비즈니스 허가증(Short Term Rental business) 수수료를 109달러에서 450달러로 인상하는 안을 검토 중이다.

또한 거주자 우선 노상 주차증(연간 65달러→131달러), 러시아워 차량 공유 서비스 수수료(0.30달러→0.45달러), 상용차 데칼 프로그램 수수료(27~43달러→50~150달러)와 애완견 면허, 푸드트럭 면허, 공원 주차료 등에 대해서도 요금 인상을 추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시의회는 수수료와 서비스 비용 인상으로 약 1520만 달러의 추가 수익이 생김으로써, 내년 약 1.4% 수준에 달하는 재산세 인상을 피할 것으로 내다봤다.

밴쿠버 시의회는 오는 13일 이번 수수료 및 서비스 비용 인상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며, 만약 이 안이 통과되면 내년 1월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손상호 기자 ssh@vanchosun.com

사진= 밴쿠버 시청 모습 (Getty Images 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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