밴쿠버시 “에어비앤비로 돈 번다고? 요금 더 내”

손상호 기자 ssh@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밴쿠버시(City of Vancouver)가 에어비앤비를 비롯한 단기 주택 임대 사업자 등록증 비용(short-term rental licence fee)을 대폭 인상할 전망이다.

밴쿠버시의회는 13일 정례 회의에서 내년 재산세 인상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 내 각종 수수료와 등록증, 공공서비스 이용료 등을 올리는 안을 통과시켰다. 올 초 재산세를 10.7% 인상한 시의회는 지금 수준의 지출이 이어진다면 앞으로 5년간 재산세 인상률은 매년 9%에 달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가장 눈에 띄는 비용 인상은 단기 주택 임대 사업자 등록증 수수료로, 기존에 109달러에서 1000달러로 9배 이상 오르게 됐다. 에어비앤비와 같은 단기 임대 주택은 소음과 안전 문제를 야기하는 것은 물론, 주택 공급 부족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어 오면서 이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어 왔다.

등록증 수수료 인상안을 발의한 레니 자우(Zhou) 시의원에 따르면 주택 단기 임대 비용이 상승으로 인해 260만 달러가량의 추가 수익이 발생할 수 있으며, 주택을 불법으로 단기 임대하는 사업자들에 대한 단속 또한 강화할 수 있게 될 방침이다.

또한 시의회는 ▲사업자 등록증 비용(Business licence fees)을 171달러에서 250달러 ▲차량공유 서비스 수수료(Ride hailing fees)를 0.30달러에서 0.45센트 ▲거주자 우선 노상 주차허가증(Residential parking permit fees)을 연간 65달러에서 131달러로 올리는 안을 통과했으며, 무역 및 계약자 면허, 상용차 데칼 프로그램 수수료 등도 일제히 오를 전망이다.

아직 이 인상안이 완전히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올해 말에 있을 회의에서 만약 최종 결정되면 밴쿠버시는 약 1520만 달러의 추가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손상호 기자 ssh@vanchosun.com                              

사진출처= Getty Images 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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