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C주 공공장소서 약물 복용 금지”

손상호 기자 ssh@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BC 공공장소 내 불법 약물 복용이 금지될 방침이다. 일각에서는 올 초부터 시행되고 있는 불법 약물 소지 비범죄화를 무력화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5일 BC 정부는 성명을 통해, 대부분의 공공장소 내에서 불법 약물 복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상정했다고 밝혔다.

만약 이 법안이 통과되면 BC주의 ▲상업 및 주거용 건물 입구 반경 6미터 이내 ▲버스 정류장 반경 6미터 이내 ▲놀이터, 스프레이 파크, 물놀이장, 스케이트 파크 반경 15미터 이내 ▲공원, 해변, 운동장 내에서 불법 약물을 사용하는 것이 불법화된다.

데이비드 이비 수상은 “그 누구도 사람들이 많이 모인, 특히 어린이들이 뛰어노는 공공장소에서 불법 약물이 사용되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을 것”이라며 “이 법안은 지역 사회를 더욱더 안전하게 만드는 동시에, 약물 복용자들이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만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약물 복용자 보호단체는 정부의 이번 법안을 통해 복용자들은 더욱더 음침한 곳에서 약물을 사용하면서, 약물 비상사태는 더욱더 악화될 수밖에 없다고 비판하고 있다.

밴쿠버 약물 복용자 네트워크(VANDU) 측은 “약물 비범죄화 시행 이후 공공장소 내에서 약물 복용 사례가 늘어났다는 증거는 없다”며 “약물 비상사태 속에서 정부가 약물 복용을 처벌하기로 한 결정은 퇴보를 의미한다”고 말했다.

한편 BC에서는 지난 1월을 시작으로 향후 3년간 총합계 2.5그램 이하의 오피오이드, 코카인, 메스암페타민 등 불법 약물 소지를 형사 처벌에서 면제하는 파일럿 프로그램이 시행되어 오고 있다.

그리고 올해 8월 기준 BC에서 불법 약물과 관련한 사망자 수는 1645명으로, 10만 명 당 사망자 수는 45.7명이다. 이는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던 작년 44.8명을 뛰어넘는 수치다.

손상호 기자 ssh@vanchosun.com

사진출처= Getty Images 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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