써리 자치경찰 논란, 결국 법정 간다

손상호 기자 ssh@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브렌다 로크 써리 시장(왼쪽)과 마이크 판워스 BC 공공안전부 장관 (Surrey.ca & BC Government Flickr)

써리시가 자치경찰제 전환 논란과 관련해 BC 정부와 법정 다툼을 예고하면서, 써리 시민들의 피로감도 점차 쌓이고 있다.

13일 브랜다 로크 써리 시장은 성명을 통해 “우리는 써리의 공공안전에 아무런 도움도 주지 않고 있는 주정부의 명령으로 인해 시민들이 엄청나게 큰 부담을 짊어지게 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자치경찰제 전환에 대한 결정을 법원의 손에 맡기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로크 시장은 RCMP의 전 부국장 출신으로 변호사이기도 한 피터 저먼(German)을 고용해 이번 법정 다툼에 대한 자문을 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마이크 판워스 BC 공공안전부 장관은 “써리시가 자치경찰(Surrey Police Service, 이하 SPS)로의 전환 작업을 지연하고 법적 조치를 취함으로써, 납세자들의 세금을 낭비하려 한다”며 “이제 써리시는 주정부의 결정을 받아들이고 자치경찰 전환에 협조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2020년을 시작으로 RCMP에서 SPS로 전환되는 작업이 점진적으로 진행되던 지난해 10월, SPS 출범 백지화를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던 로크 시장이 당선되면서 이번 논란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로크 시장은 자치경찰 전환 작업이 계속 진행될 시 5년간 2억 달러 이상의 경비가 더 들어간다고 주장했지만, SPS 측은 이미 수백 명의 경찰관과 직원을 고용하는 등 전환 작업이 한창 진행되는 와중에 이를 취소하면 회수 불가능한 비용이 1억 달러 이상에 이른다며 반발했다.

양측의 지루한 줄다리기가 이어지자, 지난 7월 판워스 장관이 나서 SPS의 손을 들어주고 전환 비용으로 시에 1억5000만 달러를 지원하기로 하면서, 논란은 마침표를 찍는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주정부의 결정에 계속해서 불만을 드러내던 로크 시장이 끝내 법정 다툼을 예고하면서, SPS와 RCMP의 불편한 동행으로 인한 시민들의 세금 낭비는 한동안 이어지게 됐다.

손상호 기자 ssh@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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