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C주, ‘주택난 주범’ 에어비앤비 철퇴

손상호 기자 ssh@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BC 정부가 주택난 해소의 방안 중 하나로, 에어비앤비 등 단기 숙박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방침이다.

16일 오전 데이비드 이비 수상은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BC에서 진행 중인 주택난의 주범으로 꼽히는 단기 임대 주택에 대한 규제를 강화함으로써, 더 많은 주택이 임대 시장에 나올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주택을 불법으로 단기 임대하는 소유주에 대한 벌금이 건당(혹은 하루당) 기존 1000달러에서 3000달러로 인상되며, 소유주 1인당 단기 임대가 가능한 주택 수는 본인의 주 거주지(primary residence) 한 곳과 세컨더리 스위트(secondary suite) 한 곳으로 제한된다. 다만 인구 1만 명 이하의 중소 마을과 휘슬러, 토피노, 오소유스 등은 이 제한을 받지 않는다.

또한 에어비앤비 등 단기 주택 임대 온라인 플랫폼은 임대가 가능한 주택의 사업자 면허(business license)와 등록 번호를 공개해야 하며, 지역사회 내 법 집행 강화를 위해 이들이 갖고 있는 정보를 주 당국과 공유해야 한다. 주택 호스트에 대한 개인정보는 공개되지 않을 전망이다. 이 법안은 2024년 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라비 칼론 BC 주택부 장관은 “이 법안을 통해 본인이 거주하지 않는 집을 포함해 여러 주택을 단기 임대하는 소유주들을 제한하려 한다”며 “이들이 단기 임대 주택으로 막대한 이득을 내는 사이에, 임대 시장의 매물은 줄고 월세는 오르게 됐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에어비앤비, 익스피디아, VRBO 등의 단기 임대 주택 시장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는데, 정부에 따르면 현재 BC에서 단기 임대가 가능한 주택 수는 약 2만8000채로, 1년 전보다 20%가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한편 이에 앞서 밴쿠버시도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단기 주택 임대 사업 등록증 비용을 내년부터 기존 109달러에서 1000달러로 인상하는 등 단기 숙박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손상호 기자 ssh@vanchosun.com

사진출처= Getty Images 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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