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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 성범죄 피해자라면··· 무료 법률 상담 가능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23-10-17 15:31

최대 3시간·비밀 보장, 전화나 이메일로 손쉽게



이번주부터 BC주 성범죄 피해자들이 무료 법률 자문을 받을 수 있는 상담 창구가 새롭게 마련된다. 

비영리 커뮤니티 법률 지원 협회(Community Legal Assistance Society; CLAS)는 17일부터 BC주에서 성범죄를 경험한 BC주민을 대상으로 최대 3시간의 비밀 보장 법률 자문 서비스 ‘Stand Informed’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협회에 따르면 나이, 성별, 소득에 관계없이 누구나 성범죄 피해에 대한 무료 법률 자문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자신이 경험한 것이 성추행인지 확신할 수 없는 사람들도 이 서비스를 통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성범죄 피해 자문을 받고 싶은 이들은 CLAS에 직접 전화(604-673-3143)하거나 standinformed@clasbc.net로 이메일을 보내면 되고, 간단한 정보 공유 후에 법률 상담사와 연결이 가능하다. 

‘Stand Informed’ 프로젝트 매니저인 제니퍼 코(Khor) 변호사는 "처음에 정보를 공유할 때 너무 많은 세부 사항을 공개할 필요는 없다”며 “변호사와 직접 이야기할 기회가 있을 때까지 기다려도 되기 때문에 부담 없이 (서비스에) 접근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CLAS는 연방 법무부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았고, BC 성범죄 피해자들에게 법률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BC 공공안전 및 법무부와 계약을 체결한 상태다. 

CLAS에 따르면 현재 BC주에서는 15세 이상 여성의 37%가 BC에서 성폭행을 경험했고, 9% 미만의 피해자만이 법률 자문을 구한다고 알려져 있다. 

제니퍼는 “사람들은 경찰이 그들의 사건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는 두려움과 불신 때문에 성범죄 피해를 신고하지 않는다”면서 "실제로 BC주에서도 성폭력이 빈번하게 발생하지만 경찰에 신고하거나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CLAS는 피해자들에게 그들의 법적 선택권을 알려주고 그들이 그들의 상황에서 최선을 행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는 것을 서비스의 주요 목표로 삼고 있다. 또한 CLAS의 직원들은 (자문을 요청한 피해자들이) 반드시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지 않도록 교육을 받았다고 한다. 

다만 캐나다에서는 성범죄에 대한 공소시효가 없기 때문에, 성범죄 피해자들은 CLAS와의 법률 상담 이후 별도로 형사 또는 민사 소송도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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