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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경제 20년간 대기업이 독점”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23-10-19 13:41

기업 간 경쟁 줄며 소비자 가격 높아져
경쟁법 개정해 고물가 원인 바로 잡아야



지난 20년 간 캐나다 산업 경제의 여러 부문에서 대기업 독과점 양상이 극심해 졌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공정 경쟁 감시 기관인 캐나다 경쟁국(Competition Bureau)이 19일 발표한 관련 보고서에 따르면, 기업이 업계의 경쟁 업체와 경쟁한다고 느끼는 정도를 측정하는 지표인 ‘경쟁 강도(competitive intensity)’가 지난 2000년부터 2022년 사이 꾸준히 저하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캐나다 기업 간 경쟁이 약화하면서 대기업의 시장 지배력은 반대로 강화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러 기업이 치열하게 경쟁하는 과정이 사라지다 보니 소기업들이 설 자리가 갈수록 좁아진다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이 계속되면 시장 가격은 높게 책정될 가능성이 커진다. 일반적으로 기업들은 경쟁사들과 치열하게 경쟁할 때, 가격을 낮게 유지해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끼기 때문이다. 

하지만 경쟁 강도 저하의 결과로 소비자와 기업 모두 경쟁 경제(competitive economy) 환경이 주는 낮은 가격과 더 많은 선택의 폭, 더 강한 혁신의 혜택을 보지 못하게 됐다고 경쟁국은 설명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 산업을 소수의 기업이 어느 정도 지배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집중도(Concentration)는 이미 시장 경제를 점유해 온 기업들에게서 더욱 증가한 모양새다. 

조사 결과 이전부터 캐나다 경제를 지배해 온 대기업들은 지난 20년 동안 해당 산업의 신생 기업이나 기존의 소규모 기업들로부터 도전을 받을 가능성이 적었다. 

특히 캐나다의 통신, 항공, 은행 및 식료품을 포함한 많은 산업은 상대적으로 오랫동안 더 높은 수준의 시장 집중도를 보인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 지난 20년 동안 기업의 수익과 원가를 제외한 이윤이 모두 증가했으며, 이미 높은 이윤을 내고 있는 기업들의 증가 폭은 일반적으로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경쟁국은 이번 보고서를 인용하면서 “캐나다는 경쟁법을 현대화함으로써 기업들 간의 더 큰 경쟁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기업 간 경쟁을 부추기기 위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캐나다의 시장 가격을 낮추고 소비자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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