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 원주민 어린이에 230억 달러 보상 합의

손상호 기자 ssh@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캐나다 정부가 원주민 아동을 대상으로 차별적인 복지 정책을 펼친 것에 대해 230억 달러를 보상하기로 최종 합의했다.

24일 연방 법원은 차별을 겪은 원주민 어린이와 가족에게 정부가 230억 달러의 보상금을 지급한다는 합의안을 승인했다. 이번 합의안은 캐나다 역사상 최대 규모로, 약 30만 명의 원주민 어린이 및 가족들이 보상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2007년 퍼스트 네이션스 의회(AFN)와 퍼스트 네이션스 아동&가족 돌봄 협회(FN Caring Society)는 정부가 비원주민과 비교했을 때 원주민 어린이들과 가족에게 제대로 된 복지 시스템을 제공하지 않고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리고 2016년 캐나다 인권 재판소는 정부가 차별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로 인해 원주민 어린이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고, 2019년 피해 어린이와 가족에게 각각 4만 달러를 보상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정부는 아동 복지 시스템을 개편하는 데 200억 달러를 투자하고, 추가로 200억 달러를 보상하겠다고 제안했지만, 인권 재판소는 모든 피해자가 정당한 보상액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며 우려를 나타낸 바 있다.

한편 법원의 이날 합의안 승인에 대해 패티 하이두 연방 원주민 서비스부 장관은 “원주민들이 경험한 피해와 고통은 그 무엇으로도 위로될 수 없겠지만, 보상금을 통해 우리가 한 발 더 전진하기를 바란다”며 “정부는 이러한 비극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원주민 사회와 계속해서 협력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손상호 기자 ssh@vanchosun.com

사진출처= Getty Images 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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