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수정 : 2023-10-27 13:04
이민부, 사기 재발 방지 ‘유학생 프로그램’ 강화
12월부터 입학 허가서 확인 절차 까다로워져
12월부터 입학 허가서 확인 절차 까다로워져
연방정부가 캐나다 유학 사기 예방·근절을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선다.
마크 밀러(Miller) 이민부 장관은 27일 공식 성명을 통해 캐나다 유학생들을 사기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캐나다 유학생 프로그램을 강화할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최근 온타리오주 브램튼에 위치한 쉐리던 컬리지(Sheridan College)에서 가짜 입학 허가서에 대한 내사가 이뤄진 이후에 나온 것이다.
정부에 따르면 지난 2018년과 2019년 캐나다에 온 인도 유학생 약 700명의 입학확인서가 가짜인 것으로 판명 났다. 이 사기 행각은 인도의 한 이민 컨설턴트에 의해 벌여진 것으로, 이 사실은 이들 학생들이 공부를 마치고 영주권을 신청한 후에야 밝혀졌다.
이에 정부는 오는 12월 1일부터 국제 학생 유치 인증을 받은 공식 고등교육기관(DLI)이 이민부에 각 지원자의 입학 허가서를 직접 확인 받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이민부는 학생비자가 적합한 입학 허가서에 한해서만 발급될 수 있도록 기존 절차도 보완할 예정이다.
이민부는 이미 지난 여름부터 캐나다 이민난민위원회(IRB)를 통해서 103건의 유학 지원서를 검토해 왔다. 그 결과, 63건의 서류만이 적합한 것으로 밝혀졌고, 나머지 40건은 위조된 서류로 드러났다. IRB는 추가적으로 182건에 대한 조사도 진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2024년 가을 학기부터 캐나다 지정 교육기관을 위한 새로운 ‘공식 교육기관 프레임워크’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프레임워크는 외국인 학생들을 위한 서비스, 지원 및 결과에 대한 더 높은 기준을 만들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에 따르면 이민부의 특정 적합 기준을 충족하는 교육기관은 학생비자 신청에 대한 우선 처리와 같은 특정 혜택을 받을 자격이 주어질 예정이다. 교육기관이 어떻게 인정받을 수 있는지, 추가로 어떤 혜택이 있을지에 대해 더 자세한 내용은 추후 공개된다.
한편, 밀러 장관은 이날 성명에서 이민부가 10년 동안 검토하지 않았던 ‘졸업 후 취업비자(PGWP)’에 대한 첫 번째 검토를 실시할 것이며, 앞으로 몇 달 안에 개정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귀띔했다.
그는 PGWP 개편을 통해 프랑스어권 지역 이민 확대와 더불어 많은 지역의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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