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수정 : 2023-10-31 10:33
캐나다 최초··· BC ‘임금 투명성 법’ 11월 발효
채용 공고에 임금·급여 정보 반드시 포함해야
"동료나 외부에 급여 공개해도 처벌 어려워"
채용 공고에 임금·급여 정보 반드시 포함해야
"동료나 외부에 급여 공개해도 처벌 어려워"
BC주가 성별 및 출신에 따른 불합리한 임금 차별을 근절하기 위한 첫 걸음을 내딛었다. BC노동부는 지난 5월 새롭게 도입된 임금 투명성 법(Pay Transparency Act)이 오는 11월 1일 정식 발효된다고 밝혔다.
임금 투명성 법은 BC주 직장 내에서 발생하는 임금 차별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동료 직원보다 더 적은 임금을 받아 온 여성 및 유색 인종 노동자들의 임금 형평성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법에 따르면 오는 11월부터 BC주의 모든 고용주들은 공개적으로 게시되는 채용 공고에 대해 임금 또는 급여 정보를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또한 고용주들은 앞으로 채용할 직원에게 이전 회사의 급여 내역서를 요구할 수 없으며, 직장 동료들이나 잠재적 취업 지원자들에게 급여를 공개하는 직원들을 처벌할 수 없게 된다.
헤리 배인스 BC노동부 장관은 "이러한 조치는 일반 최저임금 인상과 대부분 여성들에게 영향을 미쳤던 불공정한 주류-서버 최저임금을 없애는 것과 같은 제도적 변화 중 하나”라며 “앞으로 BC주의 차별적 노동시장 구조를 바꾸는 데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올해 11월부터 BC주의 대기업과 중견기업 고용주들은 성별 임금 격차에 대한 보고서도 공개적으로 게시해야 한다. 이 요구 사항은 BC주가 고용주들과 협력하고 고용주들에게 준비할 시간을 주기 위해 단계적으로 도입된다.
▲2023년 11월 1일 : BC공공기관, 공기업 및 직원 1000명 이상 공공기관(ICBC, BC하이드로, WorkSafeBC, BC주택공사, BC복권공사 및 BC트랜짓)
▲2024년 11월 1일 : 직원 1000명 이상 모든 사업주
▲2025년 11월 1일 : 직원 300명 이상 모든 사업주
▲2026년 11월 1일: 직원 50명 이상 모든 사업주
한편, 연방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BC주 여성 근로자는 남성 근로자보다 임금을 17% 적게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임금 격차는 일반적으로 원주민 여성, 유색 인종 여성 및 이민자 여성, 장애를 가진 여성 등에게 두드러졌다.
일례로, 지난해 남성 근로자의 시간당 평균 임금은 35.50달러인 반면 원주민 여성은 26.74달러, 유색 인종 여성은 27.44달러, 이민자 여성은 28.78달러를 받았다.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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