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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A, 연방 빈집세 신고·납부 기한 연장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23-11-01 10:58

UHT, 기존 10월 31일 → 내년 4월 30일까지로
“외국인 외 캐나다인도 신고 대상될 수 있어”



캐나다 국세청(CRA)이 공실 주택에 대한 빈집세(Underused Housing Tax; UHT) 납부 기한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UHT란 빈집이거나 실거주용으로 사용되지 않는 주거용 부동산에 대해 집 평가가치의 연간 1%를 부과하는 연방 세금으로, 외국인 투기 세력을 제재하기 위해 2022년 1월 1일 처음 시행됐다. 

당초 CRA는 2022년도 UHT 신고 및 납부 기한을 2023년 10월 31일로 고지했으나, 납세자들이 이를 2024년 4월 30일까지 신고 및 납부할 수 있도록 연장을 허가했다. 

CRA에 따르면, UHT는 주거용 부동산 소유자 중에서도 캐나다 비시민권자 혹은 비영주권자 등 외국인을 대상으로 부과되기 때문에, 대다수의 캐나다인들은 신고대상자가 아니다. 

하지만 최근 CRA가 신고 대상 범위를 확장하여 일부 캐나다인들에게도 신고 의무를 부여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가령, 캐나다인이라도 파트너십이나 신탁을 통해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을 때는 UHT 납세 신고를 해야 하며, 특정한 경우 캐나다 법인들도 UHT에 따른 신고 대상이 된다. 

이에 대해 회계사들은 UHT가 처음에 외국인을 대상으로 제시되었기 때문에 많은 캐나다인들이 이러한 신고 요건에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을 모를 수 있다고 우려를 제기했다. 

CRA는 “UHT 신고 대상자는 납부할 세금이 없더라도 마감 기한까지 신고를 마치지 않으면 이자나 페널티가 부과될 수 있다”며 “본인이 소유한 부동산이 UHT 부과 대상에 해당하는 지 새로운 온라인 자가 평가 도구(online self-assessment tool)를 통해 확인하라”고 조언했다.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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