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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재외동포기본법 시행··· 어떤 내용 담겼나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23-11-10 11:19

종합적·체계적 재외동포 정책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재외동포 정책의 정의, 기본방향, 시행계획 수립 등 규정



재외동포 정책의 체계적·종합적 추진을 위한 법적 기반인 「재외동포기본법」과 그 하위법령인 「재외동포기본법 시행령」이 11월 10일부로 시행된다. 

「재외동포기본법」과 「재외동포기본법 시행령」은 재외동포와 재외동포 정책을 명확히 정의하고, 재외동포 정책의 기본 계획과 연도별 시행 계획 수립 등 내용을 포함하는 한편, 재외동포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심의·조정하는 재외동포정책위원회를 법률에 규정하고 있다. 

그간 세계 각지에 700만 여명에 달하는 재외동포가 있음에도 재외동포 정책의 기본 목표와 방향을 제시하는 법률적 기반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재외동포 정책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시행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어 왔다.  

하지만 재외동포청 신설과 함께 「재외동포기본법」이 새롭게 제정됨으로써 재외동포정책 수립과 시행의 실효성을 높이는 동시에 정책 추진을 위한 법적, 제도적 체계를 갖추게 됐다는 평가다. 
 
먼저 재외동포기본법의 목적은 재외동포 사회와 대한민국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나아가 인류의 공동번영과 세계평화의 증진에 있다. 

이를 위해 재외동포청은 한인으로서의 정체성 함양 지원과 대한민국에 대한 이해와 신뢰 증진활동 장려 등 대한민국과의 유대감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이와 동시에 재외동포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다양한 교류사업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 밖에 재외동포기본법은 재외동포 정책의 수립과 집행 과정에서 재외동포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할 것과, 재외동포사회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포함했다. 

이는 정책 수요자인 동포들의 현장의 목소리와 전문가 등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별·분야별 맞춤형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동포사회 현안에 대한 실태를 보다 면밀히 파악할 수 있도록 법률에 규정한 것이다. 

이와 함께 재외동포를 위한 민원서비스 정책으로는 시행령에 재외동포 관련 주요 정책 중 ‘재외동포를 위한 통합 민원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등 민원서비스에 관한 정책’을 규정했다. 

이로써 재외동포청에서 제공하는 △재외동포 통합민원실, △재외동포 365 민원콜센터 운영, △재외동포 디지털 민원서비스 확대 등 민원 서비스의 편의성을 제고하고 통합서비스를 보다 체계적으로 구축할 수 있는 여건도 마련했다.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자료= 재외동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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