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수정 : 2023-11-20 15:04
CRA, 코로나 지원금 CEWS 부분 감사 진행
총 4억6천만불 회수··· 내후년까지 감사 예정
총 4억6천만불 회수··· 내후년까지 감사 예정
캐나다 국세청(CRA)이 코로나19 지원금 명목으로 지급했던 기업 임금 보조금(CEWS)에 대한 환수 조치를 단행했다.
CRA는 20일 CEWS 프로그램에 대한 감사 진행을 통해 기업 고용주들에게 오(誤)지급된 총 4억5800만 달러의 보조금을 회수하거나 조정했다고 밝혔다.
CEWS는 코로나19 기간 정부의 셧다운 조치로 피해를 입은 기업들이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직원 급여의 75%를 지원해준 임금 보조 프로그램이다. 당시 정부는 이 프로그램에 총 1007억 달러 예산을 지출했었다.
발표에 따르면, 지난 3월 말까지 완료된 55억3000만 달러 규모의 감사 중 3억2500만 달러의 청구액이 감액되거나 취소됐고, 나머지 1억3450만 달러 규모의 청구액이 조정되거나 기각될 예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CRA는 “대부분의 CEWS 청구 조정 건은 부적격 판정이 아닌 계산 오류와 서류 미비와 관련이 있었다”며 “이러한 조정 건 중 14%가 수익 감소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번에 CRA가 진행한 자체 감사 결과, 제3자를 이용해 CEWS 신청서를 준비한 기업들도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부당 청구의 85%는 지원금이 감액되거나 취소됐다.
CRA는 이들 사례의 대다수가 종업원 25명 이하의 소규모 기업과 관련이 있었으며, 9월 말 기준으로 이 기업들과 관련해 이미 1500만 달러 이상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한편 CRA에 따르면 이번에 조정되거나 회수된 총 청구액은 지난 9월 말까지 약 4억5800만 달러로 집계된 상태다. 이 프로그램에 대한 CRA의 감사는 현재도 진행 중으로, 오는 2025년까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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