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C주 ‘빈집투기세’ 적용 지역 확대된다

손상호 기자 ssh@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BC주가 빈집투기세(speculation and vacancy tax)의 적용 지역을 확대할 방침이다.

22일 BC 정부는 오는 2025년을 시작으로 13곳의 BC주 지자체에서 추가로 빈집투기세를 징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빈집투기세가 새롭게 적용될 지자체는 ▲버논, 콜드스트림 ▲펜틱튼, 썸머랜드 ▲레이크 컨츄리, 피치랜드 ▲코트니, 코목스, 컴버랜드 ▲팍스빌, 퀄리컴비치 ▲샐먼암 ▲캠룹스 등이다.

이에 따라, 오는 2025년부터 이 지역의 주택 보유자는 본인 명의의 주택이 이전해에 어떤 용도로 사용됐는지를 신고해야 한다. 빈집투기세 부과 지자체는 내년부터 추가로 적용될 스쿼미시, 던컨 등을 포함해 총 59곳으로 늘어나게 됐지만, BC 정부는 약 99%의 주택 보유자가 빈집투기세 면제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BC 정부는 주택난의 주범 중 하나인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더 많은 주택 매물이 시장에 나오게 하기 위해 지난 2018년부터 빈집투기세를 부과해 오고 있다. 빈집투기세는 본인 명의의 주택을 이전해 기준 6개월 이상 비워 두면 부과되며, 세율은 외국인이나 위성가족의 경우 공시지가의 2%, 시민권자 및 영주권자(대부분의 세금을 캐나다에서 납부하는)의 경우에는 공시지가의 0.5%이다.

지난해 발표된 한 보고서에 따르면 빈집투기세 도입으로 인해 광역 밴쿠버 내에서만 2만 채 이상의 주택이 시장에 나왔으며, 총 3억1300만 달러 이상의 세금이 징수됐다.

카트린 콘로이 BC 재무부 장관은 “빈집투기세는 주택난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라며 “빈집투기세를 확대함으로써 BC주는 투기에 맞서고, 더 많은 주민에게 보다 저렴한 가격의 주택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손상호 기자 ssh@vanchosun.com

사진= 2025년부터 빈집투기세 적용 지역으로 추가된 캠룹스의 전경 (출처=Getty Images 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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