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수정 : 2023-12-19 14:21
정부, 크레딧 정책으로 전기차 생산량 올릴 것
“공급난 해소로 저렴한 전기차 보급이 목표”
“공급난 해소로 저렴한 전기차 보급이 목표”
캐나다 정부가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로드맵을 새롭게 제시했다.
스티븐 길보 연방 환경·기후변화부 장관은 자동자 제조업체들이 정부의 로드맵에 맞춰 무공해 차량을 빠르게 생산할 수 있도록 전기차 판매 의무 세부 규정이 담긴 청사진을 19일 공개했다.
이번 발표는 배기가스를 배출하는 모든 내연기관차의 판매를 오는 2035년까지 중단한다는 이전 계획에 대한 후속 대책으로 나왔다.
발표에 따르면 오는 2026년까지 자동차 제조업체가 새로 판매하는 모든 경차, SUV, 크로스오버 및 경량급 픽업트럭의 20%가 무공해 차량으로 전환된다. 이 비율은 2027년에 23%로 오르고, 2028년엔 34%, 2029년엔 43%, 2030년엔 60%로 늘어난다. 이후 2035년까지 100%로 확대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자동차 제조업체가 판매하는 전기차에 대한 크레딧 발행 정책을 실행한다는 방침이다. 전기차 공급난 우려를 해소하고, 제조업체들의 생산 역량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다.
정부에 따르면 크레딧은 전기차마다 1회 충전으로 얼마나 멀리 갈 수 있는지에 따라 다르게 생성될 예정이다. 일반적으로 완전한 전기차 모델의 경우 1크레딧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의 경우 크레딧을 일부분 받을 수 있다.
매년 목표량보다 더 많은 전기차를 판매하는 제조업체는 미래를 위해 해당 크레딧을 적립하거나 충분히 판매하지 않은 업체에 판매할 수도 있다. 또한 공공 급속 충전소에 투자함으로써 매년 필요로 하는 크레딧의 10%를 충당 가능하다.
반대로 전기차 판매량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한 제조업체는 판매되지 않은 모든 차량에 대해 1크레딧을 지불해야 한다. 정부는 이러한 규제 조치를 통해 전기차 시대 전환을 가속화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외에도 정부는 전기차의 더 빠른 전환을 장려하기 위해 자동차 제조업체들에게 2026년 이전에 전기차를 판매하고 급속 충전소를 건설한 것에 대해 약간의 크레딧을 제공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정부에 따르면 올해 3월까지 국내에 신규 등록된 차량 10대 중 1대 정도가 전기차로 집계됐다. 이는 앞으로 3년 안에 전기차 판매량이 두 배로 늘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전기차를 포함한 무공해 차량은 2020년 첫 9개월 동안 3만8425대 판매된 데 이어 2023년 첫 9개월 동안 13만2783대로 판매량이 늘어나 지난 3년 동안 이미 두 배로 증가했다.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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