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수정 : 2023-12-29 13:15
새해부터 달라지는 노동 관련 법·제도 5가지
노동법 사각지대에 놓인 근로자들을 더 잘 보호하기 위한 새로운 노동법과 제도가 새해를 찾아온다. 인력 확대를 위한 임금 인상부터 열악한 근로 환경 개선까지, 2024년 갑진년(甲辰年) 새롭게 달라지는 주요 노동법을 정리했다.
유아교사 시급 2달러↑··· 임금 ‘28달러’
BC정부가 유아 교사 증원 차원에서 2024년 1월 1일부터 보육 교사(ECE)에 대한 시간당 시급을 또 한 번 인상한다. 허가된 보육 시설에서 일하는 자격을 갖춘 ECE는 2022-23년도 시간당 4달러 임금 인상을 받은 데 이어 2023년 12월 근무 시간을 기준으로 2024년 1월 시간당 2달러 인상을 추가로 받게 될 예정이다. 이에 따른 보육 교사의 중위 임금(median wage)은 시간당 28달러까지 인상된다. 또한 이번 인상 외에도 ECE 레지스트리(Registry)에 영유아 교사 자격증 또는 특수 아동 교사 자격증을 등록한 교사들은 연간 2000달러를 더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두 자격증을 모두 보유한 ECE들은 연간 3000달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농장 노동자 최저 임금 6.9% 인상
작물을 수확하는 일을 하는 농장 노동자들의 최저 임금이 오는 1월 1일부로 인상될 예정이다. BC노동부는 2024년 1월 1일부터 농업 부문 15종의 작물을 수확하는 농장 노동자에 대한 최저 임금을 6.9% 인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노동부가 명시한 15종 농산물로는 복숭아, 살구, 버섯, 사과, 딸기, 블루베리, 체리, 포도, 배 등이 있다. 이번 인상은 BC주의 2022년 연평균 물가상승률에 따른 것으로, 지난 6월 BC주 최저임금 인상률인 6.9%와 동일하게 적용된다. 한편, BC주의 농장 노동자 최저 임금 제도는 1981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지난 2019년 1월엔 무려 11.5%, 2023년 1월엔 2.8% 인상됐다.
긱워커 처우 대폭 개선··· 내년 초 발효
우버·도어대시 등 플랫폼과 계약을 맺고 일하는 초단기 노동자 긱워커(Gig Worker)들이 내년부터 새로운 BC고용기준법 안에서 실질적인 보호를 받게 될 전망이다. BC노동부는 앱 기반 승차 호출 운전자나 음식 배달 기사 등 긱워커들에 대한 기본적인 권리 보장을 골자로 하는 BC고용기준법 및 근로자 보상법 개정안을 지난 11월 발의, 2024년 초 시행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발의된 개정안에 따르면 BC주 긱워커들은 ‘서비스 시간(Engaged time)’에 대해 팁 전 최저 임금의 120% 또는 현재 최저 임금인 16.75달러보다 3.35달러 많은 20.10달러를 보장받게 될 예정이다. 또한 긱워커가 받은 팁을 보류하거나 팁에서 소득 공제를 하는 것이 금지되며, 갑작스러운 계약 종료나 정지로부터 법적 보호도 받을 수 있게 된다.
산재 근로자, 빠른 업무 복귀 보장
작업 현장에서 사고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들이 안정적으로 업무에 복귀할 수 있는 지원 제도가 새롭게 마련된다. BC노동부는 산재 근로자(Injured workers)들이 자신의 업무나 다른 적합한 업무로 복귀할 수 있도록 보호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오는 1월 1일부터 고용주는 산재 근로자에 대해 업무로 인한 부상 및 질병을 얻기 전의 업무나 유사한 업무를 제공해야 하며, 부상 전 업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다른 적절한 업무로 복귀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BC노동안전청(WorkSafeBC)은 산재 근로자가 적절한 시기에 업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고용주와 근로자 모두 협력하고 있는 지, 업무 복귀 과정을 감독할 예정이다. 이 요건은 직원이 20명 이상인 모든 기업에 적용된다.
석면 제거 작업 근로자, 자격증 소지 필수
1급 발암물질인 석면(asbestos)을 제거, 운송, 폐기하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새 규정이 내년 1월 1일부로 시행된다. BC노동부는 내년부터 새 규정에 따라 석면 제거 공사업을 운영하는 고용주들은 반드시 면허를 갖고 있어야 하며, 근로자들은 석면 작업을 수행할 정식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조치는 석면의 위험으로부터 근로자들과 주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함이다. BC노동안전청(WorkSafeBC)은 이미 지난 9월부터 석면 제거 공사업으로부터 면허 신청을 받기 시작했고, 근로자 자격증 취득을 위한 필수 교육도 지난 6월부터 시행 중이다. 이번 새 규정에 따라 BC주는 캐나다의 관할 당국 가운데 석면과 관련된 공식 면허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첫 번째 주가 될 전망이다.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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